▲우형찬 서울시의원

[이미디어= 송승수 기자]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국정목표가 아직도 교장실 벽에 걸려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실패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양천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게시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목표 액자 철거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가 여전히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체 없이 철거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게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내용을 본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도서관, 학교 등에 전달했고, 각 기관은 인쇄본을 받아 게시해왔다. 그 결과 서울 시내 다수의 교장실, 교무실, 현관 등에 여전히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고,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그가 내건 국정 비전이 ‘액자’라는 형태로 남아 있다. 우 의원은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특히 위헌 행위를 한 권력자의 철학을 아무 비판 없이 보존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액자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지침은 여전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우 의원은 “교육행정의 침묵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목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정책 비전이지만, 헌법과 국민을 저버린 권력자의 비전은 더 이상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모든 공공기관이 역사와 윤리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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