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방송화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심문을 받는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 중 대표적인 것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전교조 관련 행정소송·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국회의원 관련 민·형사 재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으며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이날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연구관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 파일들이 설령 ‘전자기록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자기록물 원본을 유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상 재판연구관 보고서 파일은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짚으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90% 가까이 기각돼, 이날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의 경우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환영한다. 임종헌을 제대로 잡아야 최종보스 양승태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동시에 “안타깝게도 임종헌 구속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마저도 기각될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앞선다”며 “영장담당 판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 영장기각이 곧 자신들에 대한 탄핵사유를 가중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법원은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엄중하고 겸허히 적폐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큰 갈림길이 될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