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시멘트 환경관리를 위한 민관포럼’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포럼은 시멘트 유해성 기준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쌍용C&E 등 시멘트 업계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등 사업장 환경관리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가 부랴부랴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구성한 민관포럼을 구성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시멘트 업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누구를 위한 ‘시멘트 환경관리 민관포럼’인가" 성명을 발표하며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및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를 중단하고 민관포럼 위원부터 제대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관포럼이 시멘트 소성로 및 제품 등의 유해성 제대로 따져볼 수 있을지 시작부터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관포럼 위원을 살펴보면, 12명 중 시멘트 업계에 우호적인 정부측 위원이 5명, 환경공학·건축공학 전문가 5명, 사실상 환경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1인,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시멘트협회 1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즉 환경과 인체 유해성을 밝힐 보건환경·안전전문가가 없고,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시멘트 등급제·성분표시를 촉구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비롯한 환경단체들도 모두 배제됐다는 것이다.

특히 당연히 들어가야 할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도 없다. 1차 민관포럼에서 폐기물 소각분야 위원 1인이 추가 위촉된 정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의 ‘시멘트 포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5년 전인 2009년에도 시멘트 유해성 논란이 일자 ‘시멘트와 환경’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2015년부터는 ‘시멘트 산업분야 자원순환촉진 포럼’을 운영하기도 했다. 모두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자원순환이라는 명목으로 시멘트 업계를 대변하는데 그쳤다"며, "이번 민관포럼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시멘트 소성로 및 제품의 유해성을 제거할 의지가 있다면 민관포럼 위원부터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논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통해 환경오염의 주범인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성분을 제거하는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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