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6월 25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통해 지난 30년간의 자원순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제로웨이스트 서울 실현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이영실 시의원,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포럼의 핵심 주제는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와 미래 과제였다. 1995년 전면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며 폐기물 감량에 기여해왔다. 서울시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도입 당시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재활용률은 약 60%로 상승했다.
이영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은 “단순 감량에서 벗어나 재사용과 자원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서울시의 다음 30년 과제”라며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도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환경연합 홍수열 위원장은 “종량제는 시민들의 분리배출 습관을 정착시킨 성공적인 정책이었으나, 현재는 양적 감축을 넘어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자원순환과 정미선 과장은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목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또한 포럼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다양한 국내외 제로웨이스트 정책 사례가 발표됐다. 고금숙 알맹상점 대표는 “종량제 봉투에만 의존하는 감량 정책에서 벗어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음식물 자가 퇴비화 인센티브 제공 ▲재사용 기저귀 보급과 수거 체계 확대 ▲다회용기 보증금제 도입 및 공공장소 의무화 ▲종이팩·커피찌꺼기 등 고품질 자원 선별 및 수거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종범 아름다운가게 처장은 윤리적 소비가 순환경제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재사용과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중고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보조금 필요성 등을 제의했다.

주찬영 은평구청 주무관은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을 소개하며, 동별 분리배출 거점 운영과 자원관리사 제도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성 (사)서울시 생활폐기물협회 사무국장은 배출자의 시각에서 본 종량제 성과를 분석하며, 제도적 유연성과 경제적 현실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근송 (주)세창환경 대표이사는 가로 쓰레기통 설치 재논의에 반대하며, “쓰레기는 쓰레기를 부른다”는 원칙을 환기시켰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추진에 과징금 중심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기반의 유연한 접근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준비위원은 종량제 30년의 성과 위에 ‘제로웨이스트 30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쓰레기 처리보다 감량 중심의 정책 설계, 교육, 지역순환경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에 따른 부담과 지방정부의 현실적 대응 과제가 논의되면서, 정부 차원의 유연한 접근과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밖에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26년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기점에 있어 이번 포럼을 계기로 폐기물 문제 해결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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