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실행계획 확정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 발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놓고 몇 개 광역시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몇 차례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 따위의 상세한 설계 내역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3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실행계획'이 시민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지어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의 구성비 변화

 

 

NGO단체는 이번 '공론화 실행계획'이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나온 첫 번째 메시지라는 큰 의미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공론화 실행계획을 보면 매우 크게 실망스럽다고 입장이다.

 

무엇보다 오늘의 실행계획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첫 단계인 '공론화 설계 단계'이다.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공론화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다양한 공론조사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펴왔다.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월 16일에 스웨덴 Aspo 암반연구시설을 시찰했다. 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한 지질학적 특성 연구를 위해 1995년부터 착공 화강암 암반에 깊이 450m, 길이 4.7km의 갱도로 건설하고 있다. 거대한 지하 갱도에 건설장비 및 처분설비가 있고, 연구인력이 상근중이다. 집중형 습식 중간저장시설인 Clab도 시찰였는데, 스웨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8000톤까지 저장할 수 있다. 향후 최종처분장으로 보낼 사용후핵연료 용기봉입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견학, 사용후핵연료 운반선 공개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신뢰 및 투명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특히 의견수렴을 위해 정치권과 이익단체(원전산업)만의 규합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미래세대,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교환과 조율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담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 동안 논쟁이 식지 않는 것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정량적 가중치 설계, 어떤 공론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논의 주제와 범위 등에 있어 힘겨루기 쟁점들이 숨어져 있었다.
 
따라서 실제 공론화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외에도 '공론화 설계 단계'의 의견 수렴과 방법론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간에 따른 핵종별 방사능 변화

 

시민단체들의 우려하는 부분은 그전까지 공론화 논의에서 내놓은 추상적인 원칙과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공론화 상세설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이 상세설계 과정에서의 어떻게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만'의 실행계획을 잡는 것은 분쟁만 키운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에너지정의행동 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실행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큰 틀의 일정표만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여럿 의견을 얼마나 권고 보고서에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금속 콘크리트 용기 건식 보관방법

 

이들 단체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를 놓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한지,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지 등에 따라 정량화의 가중치가 다르고, 논의 순서와 공론조사의 종류와 방식, 횟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을 통해 이처럼 공론화 설계 부분에서 다양한 이견과 쟁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어찌보면, 실제 공론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상세 내역은 알 수 없다. 상세 계획은 모두 두루뭉술하게 서술돼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 수조 습식 보관 방법

또한 2년여로 잡혀 있던 공론화 일정이 1년으로 축소된 점도 지적했다.

 

 

2014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것 부실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이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 2014년말까지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중간저장시설을 착공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 대해 정부는 '모든 것은 열려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약속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제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완료 시점만 남아 있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일정에 대한 강박만 남아있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된 공론화가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애초 2년여의 일정도 촉박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음에도 다시 계획을 1년으로 줄인 것은 공론화위원회 스스로 공론화의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출범부터 '반쪽'으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실행계획에서도 실망스럽다"며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생각할 때 비극적인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공론화위원회가 '허울좋은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공론화 실행계획을 재설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조성경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위원회는 열린자세로 국민보호를 최고 가치로 '제한없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실효성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에 근거로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정진승(APEC 기후센터 소장), 홍두승(서울대 교수), 송하중(경희대 교수), 김창섭(가천대 교수), 김은희(서울대 교수), 박순애(서울대 교수), 조성경(명지대 교수), 김연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백태환(경주시의원), 최길영(울주군의원), 김대군(기장군의원), 송재원(울진군의원), 하선종(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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