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소문을 퍼뜨린 이를 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지난 2016년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초강경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 애초 경제적으로 이란을 봉쇄하고자 활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에 적용될 경우 역시 사방을 차단하는 수단이 된다. 당시 미 상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등 핵심 요소를 꼽았다.

한마디로 고립무원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이는 왜 이 시점에 불거졌을까. 이에 대해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제재와는 별개로 현재 북미 간 상황이 이런 우려를 불러 올 만 한 것이라 보고 있다.

단적인 예가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2인의 발언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평창 겨울 올림픽 때와 달리 제재 면제에 대해 그다지 기분 좋은 입장이 아니라면서 "한국이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 또 너무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제재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라 꼬집었다. 한미 의견이 '완전한' 일치를 이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마찬가지 시선. 북미를 협상자들의 테이블이 아닌 경찰과 범법자로 비유한 그는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주고 싶어하는 경제적 혜택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고, 심지어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이들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들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인데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반박 비판도 나온다. 섣불리 맹신할 발언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들 발언을 차치하고라도 현재 분위기상 좋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판국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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