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대강 재자연화 가능한가?<1>

고질적 수질악화에 세굴-누수로 툭하면 보강공사...책임지는 사람 없어
박원정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12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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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대강 재자연화 가능한가? ①


▶4대강 생태학적 복원 원년 만들자
녹조 발생-수질 악화 악순환
파이핑 현상 등 안전성도 위협
16개 보 개방이 해결 출발점이다!


△역시 자연의 힘은 위대했다. 낙동강의 보를 개방하자 회천지역에사라졌던 재첩이 돌아왔다. 어린이들이 잡은 재첩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제공=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망가진 4대강 재자연화, 과연 원년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2018년 말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 모니터링을 위해 열었던 금강 백제보와 낙동강 함안보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보를 개방하면서 수위가 낮아지자 주변 비닐하우스서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지하수가 부족하다며 민원을 제기, 수문을 다시 닫아버린 것.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4대강 수문 개방을 6개 보에서 14개로 확대한 바 있다.
4대강 각 지역에서 하루 수백 톤의 물을 사용하는 수막재배는 아이러니하게도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잃은 농민들이 궁여지책으로 강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변형농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21일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낙동강 수계 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먼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 교수는 되풀이되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보 철거 가능성, 그리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고 전국 내로라하는 9명의 환경운동가들이 4대강 재자연화의 당위성과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Ⅰ. 4대강 사업의 부작용

△지난 2016년 초 본지 취재단이 금강 취재를 갔을 때 공주보의 공사 장면. 어지럽게 널려진 자재와 공사로 인해 시뻘건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김한결 기자>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박창근 교수<김한결 기자>

◇보 안전성 문제

지난 2016년 초 본지 취재단이 금강 취재를 갔을 때 세종보, 공주보 등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금강 지킴이인 김종술 기자는 당시 세종보는 완공 이후 수십 차례, 공주보는 그 해에만 다섯 번째 보강공사라고 했다. 툭하면 세굴, 누수로 시뻘건 물을 내려 보내며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었고 발전소는 멈춘 지 오래였다.
박창근 교수는 “금강 세종보, 낙동강 달성보가 최근까지도 보수공사를 했다”면서 “함안보의 경우 수문받침대가 깨져 턱에 걸려있기도 했다. 수중조사를 해 본 결과로 수문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대대적인 공주보 보강공사, 세종보 유압실린더 공사, 달성보 하상보호공 공사, 함안보 2번 수문 보강공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나라 세금만 쏟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박 교수는 “함안보 수중조사를 해보니 수문 가장자리에서 강한 물살, 즉 누수가 발견됐다며 보 하류지역에 모래밭 생성이 됐다는 것은 파이핑 현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용역 발주한 4대강 보의 정밀점검(2015. 3. 2~6. 9) 결과를 보면 한강은 A등급(3개)을 받았고, 낙동강(8개), 영산강(2개), 금강(3개)은 모두 B등급을 받아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준설물량 축소와 재퇴적
2009년 발표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보면 총 5억7000만m³를 준설하고, 이 중 낙동강에서 77.2%에 해당하는 4억4000만m³를 준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낙동강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억1000만m³가 감소한 3억7000만m³를 준설하기로 했으나, 2012년 국토부는 3억3000만m³를 준설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국토부, 수자원공사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준설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준설과정에서 모래가 다시 쌓이는 한편 준설업자들도 말하기를 ‘물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덜 파서 준설해도 어차피 홍수나면 쓸려 내려와서 쌓이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준설물량 변동에 대한 국토부 발표가 의혹이 있다면서 2012년 대한하천학회에서 측정한 낙동강 재퇴적량 1억1000m³가 변경된 준설량 1억1000m³와 일치한다면서 재평가 대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 준설토 처리문제로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7년 4월 한강을 취재 갔을 때 여주시는 전제 물량 중 65%를 처리하지 못한 채 야적장에 쌓아두고 있었다. 품질이 나빠서 건축업자들이 사지를 않아 애물단지가 됐고 야적장 임대료만 세금으로 꼬박꼬박 부담하고 있었다. 결국 여주시는 2016년 땅주인과 임대계약을 20년 연장했다고 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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