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처별 정책동향

●국토교통부
2015년에 변경된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은, 수도법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10년마다 시행되는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으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2011년 발생된 구미 수도 사고를 계기로 단수 없는 용수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 공급 전과정의 수량,수질 관리강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기반 관망 운영관리기술을 도입해 무단수 공급 기술개발, 공급과정 감시제어 등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환경부는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투자 미흡으로 단수사고, 누수, 수질악화에 의한 국민안전이 위협 받는 것을 알고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토에서 상수관로 5만 5312 km(30.6%) 와 정수장 286개소(58.8%) 가 20년 이상 경과해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했다. 단수로 인한 피해 주민이 5.2 배 증가 했다(2007년 65만 명 -> 2012년 401만 명).
201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관은 30%로 나타났으며 상수관망에 대한 저기 투자 지연시 상수관망의 급격한 고령화로 2030년에는 약 52조원의 개량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4년 5월 기준, 162개 수도사업자중 최근 6년간 관망기술진단을 실시한 수도사업자는 103개에 불과해 실시율은 64%로 저조하다. 

또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5년 ‘장비활용에 대한 대형관로 내면상태 진단 및 누수 등의 진단 대가를 제정했다.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관로가 노후화됨에 따라 장비를 활용한 관로진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비실행 대가 기준이 없어 장비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물공급에 있어서 오후 상수관 교체보수로 2012년 24%의 우수를 2017년에 17%로 저감 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km를 대상으로 지표투과 레이더(GPR), CCTV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밀조사를 한다. 유관기간별로 분산 보관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노후 상하수도 정보를 국토부와 협업해 GIS시스템에 통합한다.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노후 하수도관을 대상으로 중점정비해 2016년도 하수간로 연장 846 km 정비에 총 5736억원(국비 2662억원 지원). 물산업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해 지능형 상수도 시스템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물시장 정보 제공, 현지 실증시설 등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역에 2020년가지 6700억원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3500개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속>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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