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한림원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 거버너스’ 포럼

31차 ‘환경리더스포럼‘ 23일 프레스센터서...감축 로드맵 마련 공감대
신혜정 | magareti@naver.com | 입력 2016-03-24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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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한림원의 제 31환경리더스포럼23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 거버너스란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한국환경한림원의 제 31차 ‘환경리더스포럼‘이 3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있었다.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 거버너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기후 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지순 녹색성장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로 시작된 국무조정실의 주제 발표 이후,‘신기후체제와 한국의 거버넌스’ 주제의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표 모습.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의 ‘정부, 온실가스 감축의지 있나’에 이어 최광림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소장의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 거버넌스’ 발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토론은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강화인가 후퇴인가?’란 주제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다.

  

각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지난 해 12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국 내 실질 방안으로,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을 국내 기술로 조기 상용화 하고 배출권 구입 보다는 시설 투자 확대 지원을 우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 또는 한도 확대, 투자자금 지원규모가 확대 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규제 뿐만 아니라 저탄소 산업 확대, 산업 및 기업의 체질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하지만 환경부의 역할은 전통적인 배출원 규제 기능에 머무르면서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온실가스 감축이야말로 산업정책과 에너지 가격정책, 에너지 기본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의 산업 및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나 수평적 협의 구조에서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좌로부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최광림 산업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 이지순 녹색성장위원장.

또한 신기후체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현 정부의 대응체계에 준비가 미흡해 우려된다. 

 

향후 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와 기재부의 배출권거래제 총괄기능 강화 및 관장부처 책임제가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약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진정으로 강화하려 한다면 구조적이고 안정적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에너지 총괄부처 설립’을 제안한다.

 

끝으로 한국환경한림원 이상은 회장은 “오늘 이 포럼을 통해 ‘신기후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에 귀한 의견들이 모아졌

다"며 "2016년 안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축 로드맵 마련의 토대를 만들어 가자”고  마무리 했다. 

[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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