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전문업계, 시멘트업계 ‘그린워싱’ 입장 밝혀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7-07 1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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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시멘트협회의 소각전문업계 관련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이민석)은 최근 시멘트업계가 소각전문업계를 향해 “소각업계의 도를 넘는 ‘시멘트 때리기’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소각업계가 폐기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 등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공제조합은 해외는 20~34종의 폐기물을 반입받고 있으나 국내 시멘트업계는 88종의 폐기물을 반입받고 있는 상황이고 30~40년 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270ppm을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여전히 유예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2위업종인 시멘트 업계는 5년 전부터 시행되어 19개 업종(8만개 업체)이 이미 적용받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에 서둘러 대상에 포함시켜 향후 4년 후에나 적용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공제조합은 위와 같은 사실에도 시멘트업계가 ‘소각전문업계가 폐기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기준이 유럽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시멘트업계의 소각전문업계 폄훼 대표적 사례

실제 소각전문시설의 5~7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가 완벽한 시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

공제조합은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기준과 관리체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국내 소각전문시설에 비해 너무 허술한 폐기물 사용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멘트 업계가 상대적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그린워싱”으로 위장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산업의 본업 부진을 보전하는 대체 수익수단으로 폐기물 대량 사용을 통한 적자보전 속내를 “그린워싱”으로 감추고 있는 의도를 이제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양 업계의 상생 논의 선행 없이 소각업계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반대로 소각전문업계는 양 업계 상생을 위해 정부에 업역 구분과 사용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연구보고서와 건의서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바 있지만 시멘트업계는 `21년 이후 전국 각지의 12개 재활용 중간처리업체를 인수하여 영업거점을 확보하고 시장 장악을 시도하는 등 폐기물사업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은 “민간 소각전문업계를 비롯하여 매립업계,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업계, 제지업계 등 환경기초시설업계들은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촉발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현행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시설들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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