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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네티즌은 황하나에 대한 죗값을 언급하면서도 사실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연예인 지인’에 더욱 시선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황하나의 연예인 지인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꼼수’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범행 가담 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감형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황하나의 경우도 ‘연예인 지인’을 끌어들이면서 감형을 위한 진술 전략을 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마약 매매 또는 알선은 징역 5년 이상의 중대 범죄이지만 실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2017년 마약류 사범 중 투약 사범이 절반이 넘었고, 밀매와 밀수 등 마약류 공급 범죄도 30%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소된 마약류 사범 중 40%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징역 3년 미만이나 1년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양형기준상 감형 요소들을 설정해놓고 있어 형량을 감경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은 황하나는 물론 연예인 지인 A씨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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