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의 목적은 어디로?…조두순, 미성년자 반응 여전하다?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21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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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사진=채널a)
조두순을 향한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재범 가능성 있다는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채널A는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가 100시간 치료를 더 받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심리 평가 결과 조두순의 상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적 일탈감이 높다는 결과인데 이는 재범과 연결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소아성애 부분에서도 안정치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두순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상황이다. 여론은 수년째 수감 중이고 수백 시간의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이 변화된 게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교도소 수감의 목적인 교화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셈이다.

조두순은 내년 12월 출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조두순의 얼굴 조차 모르는 상황이니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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