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수년간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 온 재탕, 삼탕 위주의 수준이하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전혀 새 정부 들어 처음 하는 국정현황보고답지 못했다는 평이다.

우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좁고 옹색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이라면 우선 그 정부가 그리고 있는 환경 전반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환경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체제 하에서 국토환경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대규모로 고사해가는 아고산대 산림은 어떻게 복원하고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을 지켜내는 공간으로 유지할 것인가? 강도를 높여가는 홍수 및 가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같은 내용을 물어야 했다. 

그리고 생활환경 차원에서는 현실성 없는 탄소중립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코로나 덕분에 다소 잠잠해졌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은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이어지는 수돗물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으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수도권 매립지가 약속한 기한을 다 해 가고 있는데 대안은 준비되었는가? 매립을 넘어 현명하고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은 무엇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관까지 탄생하였지만 여전히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가? 등을 물어야 했다.

원자력 발전 문제도 환경부 업무인가 산업부 업무인가로 싸움판을 벌이기보다는 국가에서 늘리기로 한 원자력 발전에서 환경부 차원의 환경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즉 방사능 유출이나, 온배수 배출에서 주변 환경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여 확보할 것인가를 물어야 했다.

환경의 체계와 차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케케묵은 지엽적인 문제만 들고 나와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에 국민들은 한숨짓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