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장관 고교무상 교육(사진=채널a 캡처)

고교무상 교육이 앞당겨 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년 시행 예정이었던 고교무상 교육을 한 해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계적 실행으로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것. 유 장관은 고교무상 교육을 장관 지명 전부터 이미 논의 중이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선 일단은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교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동의를 하는 이들이 많다.

반면 무상급식 찬반 논란 때처럼 전체 고교생 무상교육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도 있다. 예산도 불안한 상황에 보다 질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