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안한듯, 관세 500%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농민들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 저렴하고 경쟁력 갖춘 외국 쌀 차단해서 대다수의 국민들 억지로 비싼 쌀 사먹게 하는건 정의로운가. 비겁하게 뜬구름잡는 식량주권같은 핑계로 국민전체를 희생하시지 말아야, "
"왜 쌀농사만 짓는데? 먹을게 많아져 쌀소비가 줄면, 당연히 생산량도 줄이고, 맛좋은 기능성쌀로 경쟁력을 높아지는 시대가 와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플랜트 등 수출이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년만의 쌀 시장 개방 본격화에 앞서 관세율이 513%로 확정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반반으로 나눠지고 있다.
최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농민단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쌀 전면 개방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농민단체 회원들이 상경해 집회에 참여했다.
우리나라 쌀생산 중심인 전남북 지역 농민 2000여명은 이날 시군별 농민회가 빌린 버스에 나눠타고 행사장으로 출발했다.
나주 200명, 영광 180명 등 14개 시군 농민이 서울에서 열리는 '식량 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전북지역 농민 6000여명도 출정식을 마치고 버스와 트럭 등을 이용해 상경했다.
이들은 상경길에 휴대한 다양한 '쌀개방 절대반대' 등 다양한 구호 문구가 적힌 깃발 수백여개와 퍼포먼스에 쓸 볏가마 등을 압수하는 경찰과 농민이 마찰을 곳곳에서 빚기도 했다.
강원지역도 마찬가지다. 춘천, 홍천, 철원, 양구, 횡성, 정선 지역 농민회 소속 약 300여명도 서울로 집결했다.
경남권 농민단체 소속 회원들도 경남 200여명에서 다른 지역 농민들과 합류해 전세버스나 승합·승용차에 나눠타고 서울로 향했다.
특히 주말을 맡은 서울역, 광화문광장, 여의도 등은 이번 집회를 월요일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여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무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지켜 볼 것으로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쌀에 대비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쌀 수입 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쌀유통시장에서 이미 이런 정부의 방침과 거리감이 먼 해외쌀들이 국내 쌀로 둔갑 유통되고 있다.
정부는 쌀 관세율과 관련 WTO 검증을 위해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준비한 대응 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밝혔다.
문제는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22.6%에 매년 줄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인 28위에 머물고 있다. 이중 쌀 자급률이 80%대를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곡물 자급률이 치명적이다.
이미 해외에서 유전자변형체 옥수수, 콩 등이 물밀듯 밀려와 우리 식탁 곳곳에서 올라와 있다.
옥수수는 1.0%, 밀 0.6%, 콩 9.8%에 머물어 자급 붕괴 일보직전이다.
수순대로라면 쌀시장이 전면개방하면 값싼 미국산 등에 눌려 쌀농사는 더 이상 경쟁력을 잃게 된다.
마치 농사를 질 논밭이 개발에 밀려 점점 농지가 줄어든 것처럼, 농업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처럼, 식량 안보도 빠르면 50년내 국내는 해외 농산물로 식민지화는 불보듯 뻔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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