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AFP 통신 등 외신에 의하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회의를 앞두고 배출 감축 목표에 관한 ‘의향서(Declaration of Intent)’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서약 대신 외교적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EU 환경부 장관들은 최근 브뤼셀에서 회동을 갖고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6.25%~72.5% 감축한다는 목표 범위에 합의했다. 당초 EU 집행위가 제안한 90% 감축안은 일부 회원국의 반발로 무산됐다.

덴마크 기후장관 라스 아가르는 “회원국들이 공통된 입장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며 “EU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 리더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COP30(브라질 벨렘, 11월) 이전 유엔에 제출할 공식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EU는 이미 지난 2월 마감된 감축 목표 제출 기한을 넘겼고, 9월로 연기된 추가 시한도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다. 덴마크 싱크탱크 콘시토의 옌스 마티아스 클라우센은 “EU가 뉴욕 총회에 빈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의향서를 ‘위로상’에 비유했다.

EU 내부 이견은 여전하다. 덴마크·스페인은 2040년까지 배출량을 90%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폴란드·헝가리·체코 등은 산업 경쟁력과 국방 생산 차질을 이유로 반대한다. 폴란드 기후 당국자 크르지슈토프 볼레스타는 “우리 분석에 따르면 83% 감축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방위산업에 대한 예외를 요구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1990년 대비 37%의 감축을 이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갈등으로 산업·안보 현안이 부각되면서 기후 의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그린피스의 토마스 겔린은 “EU가 기후 리더십을 포기하고 경쟁력만 좇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COP30을 앞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타협은 10월 열리는 EU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10월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월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까지 정부 초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현재 정부 초안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론화 절차와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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