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핵심 전력수요 80% 증가 오히려 원전비중 26.4→29%로 늘어
"최악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11일 열린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3장짜리가 파행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기존 워킹그룹 권고안과 크게 변동없이 처리됐기 때문.
이날 산자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골자에 2035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억5410만 TOE(석유환산톤)로 2011년(2억59만 TOE)부터 연평균 0.9%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중 환경 에너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해온 2035년 전력수요 70.2백만TOE와 핵발전 설비비중 29%의 대목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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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핵폐기 나가사키 대회 장면 |
이 보고서에는 2035년 원전 비중 29%를 맞추는 것을 전제로 총 40∼42기의 원전을 유지하고 삼척, 영덕, 남해안 등에 추가로 6∼8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한다는 밑그림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해외에서 원전 폐쇄, 가동중지, 국내에선 노후화 및 만성 원전비리가 터진 것도 달리 원전르네상스를 꿈은 이어갔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녹색당, 탈핵반대 등 NGO 단체는 즉각 성명을 통해 MB정부와 달리 기대감을 높혀왔던 박근혜 정부 마져 에너지정책을 원전 제일주의로 가는 것은 에너지정책을 본질을 왜곡한 퇴보하는 악행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 단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간 자신의 뜻을 강행하는 처사"라며 "원전에 목을 매는 현실이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부담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원전 비중 29%는 현재 34개의 원전 이외에도 7개가 추가 건설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현재의 원전 비중이 26.4%가 2035년까지 전력설비가 80%나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
2035년까지 현재 23기의 원전 중 14기가 수명 만료된다는 현실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들에게 마치 탈핵(脫核)정책을 펼치는 듯 시키며, 사실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국회 보고서가 단지 3페이지짜리 개요로만 이뤄졌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날 산자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국회를 능멸하려고 하느냐"며 산자부를 질타하자, 산자부 차관은 "내일 사용할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 에너지 시민단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아직도 비밀주의에 따라 그들만의 리그 산업계 압력에 굴복하는 정부가 정부냐"며 강도높게 성토했다.
특히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소비자,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으로 합의된 계획 마련돼야 할 에너지기본계획을 정부는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35년 전력 비중은 27.6%로 설정됐고,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수요 전망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전 비중은 29% 수준에서 검토됐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입장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정책과 언급하고 현재 원전만큼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못을 박았다.
이번 에너지 보고서에는 발전원별 원가(원/kWh)를 석탄이 65.1원, 액화천연가스(LNG)가 125.2원인데 반해 원전은 47.08원에 불과하다고 정의를 내렸다.
전기와 비(非) 전기 에너지간의 소비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세율 조정을 추진한다.
이 부분에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당 21원(탄력세율 30% 적용)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등유·프로판은 세율을 낮추는 에너지세율 조정안을 발표했었다.
그 외도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활성화한다고 권고안도 담고 있다.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인사 60여 명으로 짜여진 민관워킹그룹은 올 10월 대내외 여건 변화,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 원전 비중을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11일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는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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