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사장 최계운)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9월 18일,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인 통합물관리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물관리(IWRM)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가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바람직한 통합물관리 방안 및 유역 시범사업(K-water) ▲국외 통합물관리 시행사례(서울대학교) ▲지역이 바라보는 통합물관리 필요성과 방향(물포럼코리아) 에 대해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water 정구열 물관리센터실장은 “현재 도서산간 지역의 상습가뭄,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집중, 하류 건천화 등 소외지역의 물재해 집중 등 물복지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K-water는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물관리 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효율성, 공평성, 지속성이다. 물관리 원칙을 정립하여 통합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하류를 고려한 용수배분 체계 개선과 대체수자원 개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등이 이뤄져야 건강할 물 환경 및 협력적인 물 문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영오 교수는 국내 통합물관리의 실현 과정상의 난제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와 이해관계의 조정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총론은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상충되는 현상,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는 현실 등이 통합물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통합물관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와 추진 주체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 계획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조기 참여와 인식공유, 법·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사무처장은 “최근 10여년간 전국의 크고 작은 물 분쟁 사례가 70여개가 된다”며, 이를 해결할 바람직한 모델 및 예방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전했다.

결국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물 보전 위제 발굴과 개선,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 실질적 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 시범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서는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공동대표가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은 지역간 물 갈등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정부 부처간 협력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막고 있다”며 정부, 지자체, 시민 등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학회 한건연 회장은 통합적물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감성적 인문·사회학적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는 모두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에는 소규모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은 잘 안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손옥주 수자원정책과장은 통합물관리가 힘든 점은 지역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며“탑다운 방식은 기피하고 버튼업 방식으로 소모적인 논쟁보다 협업을 통해 통합물관리를 실현 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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