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거세지고 있다. 살충제 계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수두룩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소비자는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식품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특히 AI 및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과 항생제 과다 사용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인증 식품을 선택하는 소비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금번 친환경 계란들이 살충제로 뒤범벅돼 있었다는 현실에 소비자는 정부부처와 식품산업 전반에 크게 실망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농가는 총 49곳에 달하며, 이중 31곳(63%)이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다. 게다가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농가는 63곳이나 된다.

현재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제는 법적 근거(친환경농어법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를 두고 각종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지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매년 친환경 계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어떠한 농약도 검출돼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는 직불금이라는 혜택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기에 농가와 인증기관, 정부부처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 농가에서는 공공연히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는 민간인증기관에 심사 전반을 위탁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친환경 계란으로 둔갑 판매돼도 몰랐다는 점에서 친환경 인증체계 및 검증 장치가 엉망이었음을 증명한 것.

이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에서는 금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소비자단체 대응활동을 진행한다. 식품안전사회와 소비자 권리 충족으로 위해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장과 거짓으로 인증을 해 준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불량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신속한 환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금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위한 TF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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