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에너지에 집중돼 있는 국내 에너지 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정의남 김제남 의원이 주관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포스코에너지, 중부발전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김제남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류의 위기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하는 것이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적인 전환"이라며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축사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은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과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총장의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박일준 정책관은 발제문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이후 진행될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RPS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들의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윤기돈 사무처장은 영국과 독일 등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들과 국내 정책과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의 현황을 소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발전사업자간의 연계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 패널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훈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존 사업과 분리되지 않는 등 큰 변화가 없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수용성, 즉 공공기관이 아닌 시민과 기업등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현행 에너지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전북대 교수도 "정부의 기본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의 새로운 분석과 연구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억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 뒤, 에너지산업에 있어 한전과 산자부가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권력에 의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산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다며 태양광 사업의 민간화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조력사업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사업도 환경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진행하지 못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과도한 환경규제와 환경론자들에 의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간의 자연훼손을 감소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일부 훼손되는 자연이나 생물들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줄어드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중 어느 것이 더 기후변화와 자연보호에 효율적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쉽지 않다는 해명이다. 남기웅 소장은 "시민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국내 산업의 배경에 2차 산업, 즉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생산업이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변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일준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서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수록한 '기후변화 인명록'의 발간회가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발간한 기후변화 인명록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조직과 전문가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를 비롯해 정부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 총 100여개 단체의 600여명의 정보가 담겨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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