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다 지역민 설득이 더 어려워”
재활용 폐비닐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최근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남긴 후유증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모색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5월 29일, 국회에서도 조경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한국대기환경학회가 공동주관하여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활용 폐비닐 쓰레기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개회식에는 주최자인 조경태 의원은 물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이어 정용원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의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현황 및 이슈’란 제하의 발제가 있었으며, 토론에는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정명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다.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토론의 전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간추려 보면 한 가지로 집적되어질 수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측면보다 바로 지역적 갈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즉 폐비닐을 소각할 경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나, 이때 소각시설이 대규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경제적 운전을 위하여 이웃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더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발제자는 물론 여러 토론자들 그리고 청중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이 토론회가 부제도 없이 제목을 ‘재활용 폐비닐 쓰레기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로 붙이고 폐비닐 처리를 소각, 특히 SRF에 국한시킨 것은 발표시간의 제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아쉬운 부분이다. ‘태울 수밖에 없는 폐기물’이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폐비닐도 다른 폐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사용의 억제방안부터 물질재활용, 즉 수거 및 분리를 포함한 전처리와 성형 그리고 건설자재를 위한 펠릿 수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미디어= 김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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