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이용우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주최했으며, 플라스틱 생산·소비량을 줄이고 재질 전환 및 바이오플라스틱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에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윤혜정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황성연 경희대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강동균 LG화학 상무,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홍수열 소장은 “소비자가 종이 제품을 비닐로 착각해 잘못 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며, 분리배출 표시 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화석연료 기반 자원은 점진적으로 퇴출돼야 하며, 플라스틱 폐기 단계에서도 환경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질 소비는 재활용 자원과 식물 자원에 기반해야 하지만, 식물 자원의 과도한 확대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량과 재사용을 전제로 한 통제된 소비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특히 ‘리플레이스(Replace)’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종이·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재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홍 소장은 “우리나라 정책은 여전히 재활용 중심에 치우쳐 있으며, 대체 전략은 국가 로드맵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국내와 관련해서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 동시 금지 ▲장례식장·놀이공원 등 폐쇄적 공간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테이크아웃 컵에 대한 보증금·세금·EPR 등 복합 규제 도입 ▲재사용·리필 인센티브 확대 ▲혁신 제품·서비스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혜정 교수는 “일회용품과 일회용 플라스틱은 구분돼야 한다”며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종이 소재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포장재 분야에서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을 일부라도 종이로 바꾸면 순환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이 소재는 ▲높은 재활용률 ▲저렴한 가격 ▲가공 용이성 ▲안전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플라스틱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분에 취약한 점 등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팅제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한 종이컵·포장재 등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성연 교수는 “플라스틱의 전면적 퇴출보다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재질 구분의 불명확성, 플라스틱 함량과 순도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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