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1월 30일(월)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해야하는 주요 통상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 

▲사진=산업부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금년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자국우선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이 계속되며 글로벌 경제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였다.

“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만큼, 글로벌 연대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FTA 등 다각적 통상 협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자무역질서 회복에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WTO 분쟁해결체제 개혁 논의와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WTO에서 진행 중인 복수국 간 협상의 조속한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1호 안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진방안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통한 신시장 개척 추진의 일환으로서 포괄적 협력체계인「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FTA 체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거나 장기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 관련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場을 마련하기 위해 TIPF를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23년에는 중동, 북ㆍ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국가들과 20개 이상의 TIPF 체결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호 안건] 2023년 FTA 추진방안

다음으로 수출 플러스 달성과 新통상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23년도 FTA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정상 순방을 계기로 협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GCC),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新FTA를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청정경제 등 新통상이슈 관련 규범이 우리 업계·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기체결 FTA도(영국, 칠레 등) 개선 협상을 통해 신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호 안건] 다보스 포럼 계기 주요 WTO 통상장관회의 결과

이어 다보스 포럼(‘23.1.16~1.20) 계기 참석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차기 WTO 각료회의(‘24.2월, UAE)에서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WTO 개혁과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협상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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