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➊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➋EU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 ➌EU 역외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 안건을 논의·의결하였다.

추경호 장관은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 통화 긴축기조로의 전환 등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대외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매우 어렵고 엄중한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의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내년에도 美 정부 협의, 의회 아웃리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최근 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첫 번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위해 정부는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간다. 또한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비용 지원 및 간이 MRV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26년 법 시행 및 ’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하여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두 번째로 EU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위해 아직 기본 입법 방향 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재로서는 국내 산업계 영향 등 상세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핵심 원자재법이 WTO 등 국제 규범과 합치됨은 물론,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여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EU 역외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위해 우리 기업의 對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 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해 나간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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