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경찰신뢰도가 경관의 과잉진압으로 시끄러웠던 미국보다도 낮았다.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이다.

다인종국가인 미국이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개인의 기초질서 준수 의식과 법제도 존중주의의 확립이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국가 시스템은 정치나 경제, 법치, 사회 등 모든 체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규정의 준수에 의해 정립되며,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1월 말 경기도 광주, 학부모와 학생 30여명이 시장실에서 점거농성 사태를 빚어 11시간 만에 해산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동현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현학교 재단인 향림원의 급식비 횡령과 각종 비리를 의심하고 회계감사와 재단 폐쇄조치를 주장했던 내용이다.

원인을 떠나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주고 싶은 마음은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시장실을 점거하는 불법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부모는 아이의 첫 스승이고 거울 같은 존재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은 물론 사고방식도 닮게 되어있다. 그 무엇보다 부모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번 광주시청 점거사태를 지켜보며 불법시위를 자행한 이들이 학교비대위 외 학부모와 학생들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안타깝다.

시청을 불법 점거했다는 것은 엄연한 공공기관의 업무방해이며 더 나아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법질서 무시 및 위반을 의미한다.

정도정행(正道正行), ‘바른길로 가고 바르게 행하라’는 말처럼 참된 부모라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말로만 교통질서를 지켜라,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불법행동을 자행하는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이 피어날 틈이 있겠는가?

‘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소훼난파(巢毁卵破)’에서 ‘둥지’란 ‘법’이고 ‘알’은 둥지 속에서 안전하게 살던 ‘국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법질서 확립을 중요시 여겼던 옛 선현들의 통치원칙이었을 것이다. 우리를 일상 때 보호해주는 둥지가 무너지면 우리 존재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깨지고 없어질 지도 모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권력은 필수적이라는 대목이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러한 광주시청의 사태를 보며 한국사회가 기초질서가 한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등한시 되어온 사회질서와 규범, 더 나아가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러한 제도들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 주역인 자라나는 세대들이 기본 사회질서와 규범을 지키지 않는 미래는 암담하다. 선진경제 실현과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한 국가를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의 반성과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기에 이번 광주시청 점거사태를 단순히 비리사건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간 갈등이기 전에 불법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했던 기성세대의 행태를 기성세대로는 반성해야 한다.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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