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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 회원들이 완주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 공무원과 지역 토호세력의 유착 및 공익사업비 유용 의혹을 규탄하고 있다. |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하 부국연)은 4일 오전 전북 완주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 공무원과 지역 토호세력 간의 유착 및 공익사업비 유용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국연은 특히 이번 사건이 환경보호 명목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의혹이 명확하게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정수 부장(부국연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은 "완주군 공무원과 완주자연지킴이연대(대표 정OO), 오래된미래(대표 박OO) 등 지역 환경운동 세력 간의 유착과 금품 수수 의혹이 제보되었다"며,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 환경 보호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사업에서 상당한 비리와 자금 유용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 보호라는 숭고한 목적이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부국연에 따르면, 오래된미래는 지난 4년간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로부터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을 포함한 환경 관련 프로젝트로 약 2,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자금이 환경 복원 활동이 아닌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토요걷기 시위 참여자들의 일당 및 식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자금 사용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꾸미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공유마을협동조합(대표 이OO)이 2023년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다회용기 사업에 선정된 후, 대여반납시스템 구입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이를 솔루션 앱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약속했음에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정수 부장은 "정OO 대표가 환경운동을 빌미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 불법 건축을 하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허위 도면을 제출하는 등 법을 어겼다"며 "정OO 대표가 국유지에 불법으로 조경석과 조경수를 설치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완주군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부국연은 환경보호의 명분이 지역 사회에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주군 공무원들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공무원들은 불법 증축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조차 내리지 않으며,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유도로 사용 허가를 내줘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부국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관계 당국이 환경보호 사업에서 발생한 부당한 자금 유용과 불법 행위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비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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