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악화, 에너지회수효과 저조, 연구개발 성과 미흡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실태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2009-2016년 동안 총사업비 7,225억 원(국고 2,462억 원)을 투입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22개소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결여가 지적됐다.

최근 준공된 동대문(2010년), 속초시설(2012년)의 바이오가스 생산단가가 각각 1㎥당 1,220원, 926원으로, 울산 용연시설(스웨덴 기업 현지법인 운영)의 306원보다 3-4배에 달하고, 동대문시설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이 15만 4,906원으로, 대안인 퇴비화·사료화시설보다 5만 원 이상 높았다.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기준치가 100(㎥/톤, 음식물), 50(㎥/톤, 음폐수)으로 돼 있는데, 운영 중인 55개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폐기물 1톤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평균 13.0(㎥/톤)에 그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발전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급하는 시설은 26개소(47.3%)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 지원 총 202개 바이오가스화 연구개발과제 중 논문, 국내외 특허 등 5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과제가 61.9%인 125개이고 총 정부투자액은 266억 3,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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