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물 절약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오는 '06년까지 7억9천만 톤의 물 절약을 계획,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 절약 효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물 관리 자원화에 따른 계획이 분산되는 등 정책이 집중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계획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추진의 수단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목표가 달성될 경우에는 저수용량이 3억5천만 톤에 이르는 섬진강댐 두 개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절수효과와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절수대책을 추진키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도 물 절약 효과가 있는 절수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물절약형 수도요금체제의 도입, 그리고 중수도 보급을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정부의 물관리 자원화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분산되는 등 애초의 계획과는 겉돌고 있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물관리자원화 방안에 따르면 물관리종합대책실천계획 과제로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중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과제 등 수도정책과 담당과제가 5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등 생활하수과 과제가 3개, 축산폐수처리체계확립 및 시설확충 등 수질정책과 과제가 4개가 포함되는 등 13개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부처 자체 점검분석과제로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등 수도정책과 과제가 3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강화 등 생활하수과 과제가 4개, 산업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등 산업폐수과 과제가 3개, 수질환경기준 개선 등 수질정책과 과제가 7개,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 등 유해물질과 과제가 1개, 물절약과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환경교육 등 강화의 민간환경협력과 과제가 1개, 한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등 유역제도과 과제가 5개 등 23개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
또한 해양환경보전 실천계획 과제 가운데 수개단 주관 점검분석과제로는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의 수질정책과 과제 1개를 비롯,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의 생활하수과 과제 1개, 그리고 연안지역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의 생활폐기물과의 1개 과제 등 총 3개의 과제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부처 자체 점검분석과제로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의 산업폐수과 2개 과제를 비롯 연안지역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정책과 2개 과제,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확충의 생활하수과 1개 과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 유역제도과 1개 과제 등 6개 과제가 추진중이다.
이와 같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 수요관리에 대한 물 절약 종합대책은 물관리종합대책실천계획 과제 36개, 해양환경보전 실천계획 과제 9개 등 총 45개에 육박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일원화된 창구 없이 정책의 계획이 분산되고 있음에 따라 과연 정부가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의 성과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을지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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