쳬계적·전문적인 ‘Drapt’작성이 급선무
ISO/TC224(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화)는 상하수도 분야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프랑스가 '01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제 표준을 제정’하므로써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하수도와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02년 제1차 파리회의, '03년 캐나다 오타와에서의 제2차 회의, '04년 4월 대전에서의 제3차 회의를 거쳐 '04년 9월 모로코에서의 제4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제출한 초안들에 대하여 각국으로부터 계속적인 수정 작업을 거쳐 오는 '06년 7월 최종 표준안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ISO/TC224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스위스에 본부)내에서 224번째로 구성된 TC(Technical Committee)로서 상하수도분야에 대한 서비스표준을 제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오는 '06년 최종적으로 국제표준안이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 왔던 ISO9000(품질경영시스템) ISO14000(환경경영시스템)처럼 가칭 ISO20000과 같이 정형화된 포럼으로 새롭게 탄생되리라 본다.
근래 들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관광, 금융, 오락 등과 같은 서비스교역도 자유무역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환경서비스도 서비스교역의 하나로서 채택되었는데, 이 범주 내에 상·하수도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상하수도 사업은 앞으로 자유무역 대상의 한 분야로 분류됨으로서 상품수출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투명성의 확보를 비롯한 시장 접근성 보장, 외국 서비스에 대한 무차별 대우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WTO 이사회에 매년 통보하여야만 한다. 만약 130여 WTO 가입국들 중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WTO에 제소를 당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정부의 직접 서비스분야는 WTO 서비스분야 대상 외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구속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ISO/TC224가 인증되는 시점에서는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오는 '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2000년을 기준하여 절반으로 줄인다는(16억 명에게 추가 서비스제공)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02년 요하네스 지구환경회의에서는 '15년까지 위생적인 하수도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22억에게 추가 서비스제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계획으로 비추어 볼 때, ISO/TC224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SO/TC224의 핵심은 평가지표(PI : Performance Indicator)를 만드는데 있다. 상하수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관리, 재무경영, 시설운영,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한 PI를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가,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력의 질과 양(1급 기술자 보유 수/총인원, 인력 수/100만 물 생산), 재무구조의 건전성여부(부채/자산, 현금유동성 비율), 적정한 시설유지 여부(연간 시설보수투자/총 투자, 누수율), 고객서비스 질 향상(급수중단일수/년 365일, 적정수압미달 수도전/전체 수도전) 등을 절대적, 상대적으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ISO/TC224 진행상황
'02년 9월 파리에서의 1차 총회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총 3차 총회를 가졌으며, 총회가 열릴 때마다 또는 타 환경관련 국제회의 때마다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ISO/TC224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고조시키는 등 발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ISO/TC224의 발의, 승인에서부터 총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리 1차 총회에서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안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면서 Working Draft 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 참석하는 전문위원은 약 20여명으로서 각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WG별로 4∼6명씩 배치되어 있다.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산자부 기술표준원, 환경부,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련 대학교수, 환경관리공단, 한국수도경영연구소 및 상하수도관련 국내외업체 등이다. 국내 전문위원 중 유일하게 KAIST의 박희경 교수가 WG4의 위원장(Convener)을 맡고 있다.
필자는 WG3에 소속한 전문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국내 전문위원 간 내부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면서 ISO/TC224 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전체 TC 총회 참석은 지난번 4월에 대전에서 열렸던 3차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필자 역시 Working Draft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대전 회의를 통해 Working Draft에 대한 각국의 열띤 토론과 공방을 보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프랑스나 독일 등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하여 수동적으로 수정하는 정도의 피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 모로코에서 열리는 4차 총회부터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본격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발표도 하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국내 위원들 대다수가 일본보다는 앞서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제정을 위한 ISO/TC224 국내 조직을 처음 구성할 때에도 부처간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ISO 담당부서는 산자부 기술표준원이고, 실질적인 내용과 장래 집행부서는 환경부로서 발족당시에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ISO 국제표준은 상품규격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규격을 정한다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환경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초안 작성이나 전문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하고 제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역할을 위임시켜왔다. 아무튼 이번 대전 3차 회의를 계기로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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