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비해 중요성 인식 늦은 점 아쉬워
환경부 중심 발빠른 대응전략 수립해야
경영정보도 공개하여 타 시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 호환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내 상·하수도산업의 구조 개편을 들 수 있다.
일부 대도시에서 하수도분야의 일부(하수처리장 운영 등)를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으로 경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하수도는 정부에서의 직접서비스(직영)가 대부분이다.
지금부터 민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도입 등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행정구역 단위별로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공급체계도 수역/수계단위로 광역화하는 방안도 경제적일 수 있다. 지자체별 중복투자를 경감시킬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향하는 방향과도 일치된다. 이렇게 하므로써 국제표준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효율성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 향후 ISO/TC224
총회 대비한 우리의 과제
대전에서 개최된 3차 ISO/TC 224 총회에서 일본은 16명이라는 대규모 참가인원을 동원하였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일본내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상·하수도협회(JWWA: Japan Water and Wastewater Association), 관련업체 등이 총출동한 셈이다.
일본에 비해 우리가 한 발 늦게 본 ISO/TC224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첫째,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WD작성에서도 우리는 거의 예산으로 잡히지 않아 전문위원들의 개인적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버티어 왔다.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한 열성과 시간적인 투자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비용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본 ISO/TC224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대규모로 개최하여 상하수도와 관련한 정부, 대학, 기업 등 모두가 국가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활발한 논의와 차기총회에 대비한 준비 전략도 마련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제3 국가에서 작성한 초안을 수정하는 정도에만 머무르는 피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안을 올리고 토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셋째, ISO/TC224 국내 조직체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으로 이 일에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기술표준원과 연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다 Task Force Team을 만들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Draft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보다 질 좋은 Draft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즉, 우선 Draft 작성 및 수정을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그 다음에 국내표준을 작성하고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여도 늦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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