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금에 중소기업 기술력 융화돼야
사업설명회는 관심속에 각기 다른 목소리
당초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현장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소기업의 상당한 의욕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상수도 관련 정부투자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사업설명회가 중소기업의 의욕과 기대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19일 열린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사업추진계획 설명회는 하·폐수처리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기반기술 등 4개 분야, 8개 사업세부항목이 설정되고 이 분야에 정부출연금 650억원의 재원을 4단계에 걸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여 학계, 연구계, 기업들의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동 사업단의 사업목적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표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한 기술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게 하자는데 당초 목표가 세워져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을 지낸 바 있는 남궁 은 단장을 주축으로 한 사업단이 조직되어 시작되게 되었다.
정수용 막소재 개발에 49억원, 중대형 막분리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에 198억원, 상수관망의 최적 설계 및 수질관리기술기술개발에 95억원, 수영용수 수준의 하수고도처리기술개발에 61억 5천만원, 하수처리시설의 고효율, 초집적 기술개발에 65억원, 전자산업폐수 무해화 기술개발에 60억원, 고농도 식품 폐수 고효율, 집접형 처리기술개발에 43억원, 상용화 지원 에코디자인 기술개발에 46억원 등이 투자될 이 사업은 자동차 기술 선진화사업단과 함께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지닌 환경수처리산업의 실질적인 기술과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시작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원금액은 줄어든 반면, 대단위 기술개발에 대한 세부 연구과제가 너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어 분야별로 다양한 관련 기업이나 연구팀이 합류되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당초 요구한 중추 핵심연구에 대한 집중투자보다는 현재 차세대연구(환경기술진흥원)가 시행하고 있는 요소기술개발과 같은 형식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높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자 해도 지원금액 중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현금이나 자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써 국내 여건상 합당한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는데 의구심이 들고 있다.
또한 차세대연구가 기술개발로 현장판매가 가능한 요소개발에 대한 지원인 반면,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은 시스템적 역할과 기능이 접합과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시스템연구에 대한 현실성에서 이에 대한 현금부담이 높아 결국, 대기업이나 대도시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향이 높아 결국 분야별 기술을 지니면서도 자본력과 영업력 그리고 통합시스템이 되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선진기술의 고차원적 개발과 응용은 또다시 어렵게 되지 않냐는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다. 즉, 현재 활용되고 있는 차세대연구와 별 차이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과제에 대한 과감한 통합과 다양한 분야보다는 중추 핵심적으로 현실 적용이 가능하고 현싯점에서 변화해야 할 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총론적인 의견을 결집,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전략에 맞지 않냐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 대한 기본적 틀을 고수하면서 사업방향에 대한 단계적인 여론 청취와 의견수렴으로 궤도를 일부 수정하여 당초 의지에 맞는 사업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들려왔던 사업설명회였다.
대기업측에서는 기술이 모두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진 작금의 현실에서 어느 기업이 어떤 기술이 있고 최고의 기술이 무엇인지 보유자가 누구인지 사업에서 경제적 창출이 가능한지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서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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