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형 하천복원에 10년간 37조1천억 투입
환경부는 지난 11월 30일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공공수역의 85%를 청정지역으로 개선하고, 훼손된 전국의 하천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물 관리의 정책을 상수원 주변의 수질오염관리에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조성’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물 관리를 하구, 연안까지 확대하고 전국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내용을 골자로 10년간 37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해 일부의 환경단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웰빙에 편승한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거대예산이 책정된 자연형하천으로의 복원계획을 환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하천환경복원은 순수한 자연형하천 복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었다. 인위적인 하천정비를 시작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최근에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발전해왔다.
환경부는 ’97년까지 7,278억원을 투입, 530여개 하천에 퇴적오니준설, 정화시설 설치, 하천변 식생대 조성, 여울·소, 어도 설치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04년에만 퇴적오니 준설, 자연형 호안조성, 식생대 조성, 어도 설치 등 64개 하천에 587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05년에는 518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들 지원금은 환경부의 양여금 또는 지원금의 명목으로 하천정비 지원금액의 30∼70%를 관할 지자체에 지원해온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지원금이 예산 배정 이후 실질적인 사용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의 계획과 동떨어진 경우가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일원의 한 지자체에서는 ’04년 예산을 배정 받았으나 계획과는 달리 6개월 이상 실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울산시 태화강에서는 퇴적오니 준설을 하면서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를 위해 오니와 골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하천오염이 유발되었다.
불명확한 책임소재, 예산전용 폐단 개선돼야
또한 충북 증평군 보강천과 경북 의성군 남대천 에서는 ’04년 여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바이오매트 일부가 집중호우로 유실 또는 매몰되기도 했다. 설치구간의 약 100m 가운데 40m가 매몰되었지만 동일공법으로 보수, 향후 집중호우의 유실 가능성을 낳고 있다. 전북 무주군 남대천은 ’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 복구공사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배정 후 사용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물론 서울시의 청계천을 비롯하여 양재천, 불광천, 그리고 안양시의 학익천, 전주시의 전주천, 영덕군의 덕곡천 등은 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물고기가 서식하는 등 본래의 하천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친수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사업의 예산 배정 이후 사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관할지자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관련예산이 일부 전용되는 등의 목적에서 벗어난 폐단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경부의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발표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생태환경으로의 회귀정책과 아울러 관리정책에 이르는 개선까지 폭넓은 정책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가 관리정책까지 폭넓은 정책을 아우를 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생태하천의 복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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