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는 감사원의 ‘한탄강댐 계획 백지화’ 발표가 난 지난해 말 구성, 중립성을 견지한다는 방침아래 임진강 홍수량 산정, 댐 건설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 또한 이에 대한 결과를 금명간 발표해 장기간 표류해 온 한탄강댐 문제를 ‘중간매듭’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은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을 찬성하는 측의 위원을 위촉했다” 며 “형평성이 어긋난 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냐”며 민정간의 마찰을 예고한 바 있다.
중립성 시비의 출발점
'실무위원→건설기획자, 업무지원→건교당국'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임진강특위에서 참여하고 있는 실무위원이 ’99년부터 댐 건설 계획을 입안한 기획자라는 점. 댐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한 관계자는 “이들에게 타당성 검토를 맡겼으니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 며 “국무총리실이 공개적으로 한탄강댐 건설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계자는 또 특별대책위의 지원업무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직원이 동원되고 있다며 “이들이 실무위원의 인선에서부터 연구과제까지 좌우하고 있어 형평성을 이유로 수차례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형평성 문제로 거론된 인물은 ’01년 주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을 뿐 결코 ‘댐 건설 기획자’가 아니다” 라면서, 실무위원들을 댐 건설측이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경기도,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의 파견인력이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검증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원업무를 담당한 인력이 연구나 일정 등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증은 실무위원의 몫이고 그들은 지원업무만을 담당할 뿐”이라는 해명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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