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식수로써의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학교나 직장에서 냉수나 커피 한잔을 마시고자 할 때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시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와 만약 수질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질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울산 보론 사건도 선고는 5월 중순경에 나올 전망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반 형법에서 다수가 음용하는 음용수에 독극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울산 보론 문제의 경우 선고를 먹는 물 관리법상에 적용시킬지 아니면, 일반형법에 적용시킬지가 관심사다. 환경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05년 7월 12~14일까지 3일간 일반 성인남여 32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신해소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는 서울시민(수돗물 직접인구)은 약 1.8%에 불과하다.
수돗물을 끓여서 마심 (42.3%),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심 (39.8%), 먹는 샘물 사서 마심 (8.6%) 순으로 조사됐으며, 수돗물이 식수에 부적합하다는 응답자가 57.8%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43.9%, ‘냄새가 나서’ 26.3%, ‘녹물이 나와서’ 12.2%, 기타 물맛과 이물질, 잘못된 보도 등의 이유 17.3%다.
정수장서는 ‘秀돗물’ 수도꼭지서는 ‘수毒물’
수돗물이 원수에서 각 가정으로 물이 공급되기 까지는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급수의 경로를 거친다. 깨끗한 물이 수도꼭지에서 공급되기 위해서는 4가지 인자가 있다.
첫째는 ‘원수의 수질’. 취수되는 원수의 상태가 적합해야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물이 양호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과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다.
둘째,’정수처리 된 물’이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에 염소를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다. 정수처리시 염소소독에 대해서는 맛과 냄새, 발암성 유발물질인 THM의 생성 문제로 논란이 돼왔다. 그러나 2차 세균오염가능성의 해결과 살균력, 가격 면에서 염소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인된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만한 마땅한 소독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관로문제’를 들 수 있다. 수돗물 불신 사례를 보면 ‘녹물이 녹아나온다’는 이유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관계로 노후 된 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市에서 관리하는 계량기 앞까지의 수도관은 10년이 경과되면 전액 시비로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해 녹물발생을 예방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건물주 관리 하에 있는 아파트, 빌딩, 또는 단독주택의 옥내배관이 노후 된 경우는 사유재산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옥내배관이 사유재산인 점을 내세워 국가의 중요한 기관 산업인 물 산업의 경쟁력을 정부 스스로가 길러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머지않아 수돗물은 모든 국민이 외면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일부 환경운동단체의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후 급·배수관에 대한 분석과 교체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더욱 신경 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물탱크 관리’를 들었다. 옥상의 수조는 6개월에 한번 청소를 하도록 돼 있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쓰고 있는 주택의 경우엔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맑은 원수를 취수해 수질기준에 합당한 정수처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부식된 관로와 오염된 물탱크를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와 같다. 수돗물의 상태를 언급할 때는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만이 아니라 수도시설의 배관 상태, 물탱크 관리 등의 종합적인 사항까지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일부 손질된 수도법의 ‘수돗물 품질관리 제도’는 수돗물이 적합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옥내배관이나 옥상수조 수질검사까지 해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다.
아무리 탁월한 제도라도 실용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일부 시민단체는 진단했다.
이유 없는 수돗물 불신, 알고 보면 해결가능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돗물 수질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만큼 실제로 수돗물의 오염여부도 궁금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지난 ’05년 11월 1일 광암정수장과 암사정수장 수계를 중심으로 원수와 정수 처리시료, 물탱크를 거친 수돗물과 거치지 않은 수돗물을 채수해 한국수도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탁도가 0.06NTU(기준 0.5NTU), pH가 7.4~7.5, 염소소독 부산물인 THM(총트리할로메탄)은 0.0104~0.0291mg/L(기준 0.1mg/L이하), 중금속이나 농약류는 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톤당 1000원정도 하는 수돗물 보다 250배나 비싼 생수를 사용하며, ‘수돗물을 못 믿겠다’고 말하기 보다는 수돗물 수질결과서를 통해 품질을 검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수돗물서비스센터에서는 수돗물의 맛, 냄새, 색도에 관한 특이사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사업소에 민원신청을 하면 수돗물 품질관리제도에 의해 수돗물수질, 옥내배관, 옥상수조 검사까지 해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선입견으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지 못하는 가정은 품질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참신한 대안과 홍보, 시민참여’하모니 이뤄야
우리는 매달 500원/ton(전국평균)의 수도요금 및 14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상수처리 요금 및 수질관리 요금이 포함된 것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먹는 물 기준에 합당한 상수처리를 했음에도 불구, 상수도가 중수도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돗물이 먹는 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계획하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 정부의 참신한 대안과 홍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하모니를 이룰 때 식수로써의 수돗물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환실련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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