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가 장관직을 맡은 지도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개발부서의 틈새에서 흔들림 없이 환경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난을 틈탄 탈(脫)규제의 아우성 속에서 환경보전의 외로운 목소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위기의식, 댐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도전의식과 함께 앞으로 환경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적잖은 난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조심스럽게 결과를 낙관해 보며 날로 고양되는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믿고 우리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로서 환경이 우리사회에 시스템화 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환경정책을 소신 껏 펼쳐가려합니다.
Q.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후 바라본 환경부의 조직·특성은 어떠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또는 향후 환경부의 새로운 구상은?
A. 저는 1990년초 환경운동과 연(緣)을 맺은 이후 그 동안 환경단체와 환경 관련기관에서 계속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환경부 조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전지식을 갖고 취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같이 부대끼면서 새롭게 느낀 점은 공무원들이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전문성과 열정으로 무장된 적극적, 진취적인 직원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21세기 미래 부처로, 피터드러커 등 석학들이 말 했듯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보다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점증하는 환경행정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의 증가 또는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환경정책은 물론 미래세대의 이익과 인간 외 생명체에 대한 경외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의 외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정책은 물관리 일원화, 국토계획 기능과 환경계획 기능의 통합 등 환경관련 국가정책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면서, 동시에 수질, 대기 등 매체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정책 틀을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이라는 수용체 중심으로 보강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온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참여정부 환경정책은 오염저감 위주의 사전환경정책을 사전예방중심의 환경정책으로 선회시키는데 집중됐으나,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공사의 마무리에 사회적 갈등도 불가피하였습니다. 성장과 분배, 발전과 보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A. 천성산 구간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인해 중단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이는 많은 개발사업들이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던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 향후 우리사회의 환경과 개발이 상생적으로 조화 발전할 수 있는 대안적 길을 모색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동전의 양면이자 2개의 수레바퀴로 둘 간의 조화와 균형 없이는 마치 삐꺽이는 수레처럼 제대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새롭게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생산-소비체제를 정착하여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으로 한데 수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Q. 상하수도분야의 시설 확충과 현대화에 힘써 왔으나, 저조한 수돗물 음용율,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이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임이후 환경부가 주도한 물 관리 일원화를 강조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물관리 업무는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역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나, 현재 물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불합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과잉투자 방지 및 종합적·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을 통한 물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물관리 기본법 제정 및 관계부처 장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며, 현재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부처협의가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지역간 이견을 조정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물관리 통합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물관리 문제는 국민의 삶에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부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물관리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Q.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성질환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정책 추진계획은?
A. 환경부는 금년을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정하고, 「환경보건 10개년(’06 ~’15)종합계획」을 수립(’06.2),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줄여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하루 아침에 성과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환경성질환의 원인규명 및 질환과 오염간의 상관성 조사 등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조사 사업과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Q. 환경운동가, 환경부 산하기관장을 역임하시고 이제 환경부의 11대 장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재임기간 중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정책과 관심 분야는?
A. ’90년대 이후 우리의 환경정책은 단순한 오염의 사후적 제거에서 사전적인 오염예방 관리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함께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왔고 저는 재임기간 중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반드시 이루고, 환경 분쟁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앞서 밝혔듯이 올해를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조직을 갖추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의 환경보건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며, 환경보건에 대한 기초연구와 정책 발굴 등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차원에서 폐광이나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의 환경개선과 함께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만금이나 천성산 사례와 같이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극명하게 표출시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밖에 황사문제의 현명한 대처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체계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Q. 유일한 보전부처로서의 환경부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A. 21세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고 우리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은 경제와 사회통합, 그리고 문화를 한데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짐 콜린스는 “진정한 리더는 시간을 알려주기보다는 시계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사람이나 조직이 바뀌더라도 환경보전이 사회적 시스템으로 내재화될 때 비로소 환경은 삶의 양식이자 문화로 승화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개발과 생명파괴에 대한 파수꾼, 견제자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한편, 전략환경평가 내실화로부터 내재화된 녹색경영과 소비문화 정착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편하는 선구자적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Q. 끝으로 본지에서는 “환경산업이 미래다” 라는 특집을 이번호부터 기획연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각종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대내외적 악재 속에 산업계 전반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
A. 환경산업은 기술적인 분야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화 되어 있는 분야로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산업(ET)이 정보통신(IT), 바이오산업(BT)과 함께 21세기 유망사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에 동시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환경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01년부터 ’10년까지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 Technopia 21)’을 추진하여 국내 환경기술을 세계 5위권까지 진입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 7월부터는 국내 산업의 환경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복원업 등 신규 유망산업의 발굴·육성, 물산업 및 재활용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2005년 6월 중국 북경 시내에 확대 이전한 「한·중 환경산업센터」를 거점으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한편 그동안 중국과의 성공적 협력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 동·서남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전문가 초청연수 등을 통한 인적네트웍 구축과 환경산업협력단의 지속적 파견 등 해외진출 희망기업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담: 전하억 편집국장 / 정리: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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