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방법에 의한 국가정책 이루어져야
정부는 각 지자체별 균등발전을 위해 팔당상수원 이전 및 규제철폐문제 등 여러 가지 정부정책들에 대하여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효율적 근거에 의한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실례로 지난정부에서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이전에 따른 인적, 재정적 손실이 뒤따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거론 되었음에도 정부의 이익과 각 정당의 정략적 전략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또한 치밀한 사전 계획이 없이 접근하므로서 국가의 재정손실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채 발표하여 각 지역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여 국가적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지역 간 이기적인 발상보다는 협의에 의한 생산성 정책을 돌출시켜 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 불균등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의한 정책이 이루어져 나갈 때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은 지역은 일정부분 양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과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지방단체지역들이 있다. 이러한 지역을 다른 시, 군에 접목시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광역시, 도의 균형적 자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한 광역시, 도에 편입되어 있는 여러 지역 중 많은 시, 군이 발전하고 몇 몇 시, 군이 발전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광역단체장이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정책을 개발하여 재정의 자립과 문화, 정보화를 꾀하여 발전시켜 나가면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정부분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이 모든 부분을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돌리는 행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하는 우리나라를 후진국형으로 내리고자하는 모습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국가라는 한 틀의 전체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모든 지자체 단체장의 목소리만 커진다면 국가는 통제를 상실하고 전체적 불균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며, 지방단체장들의 이기적 목소리는 공허해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높은 광역단체들이 자립도가 낮은 타지자체보다도 정부에 더 많은 규제철폐 및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이기주의의 대표적 사고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상태의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적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된다. 존재적 의미를 상실하므로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에는 선진국의 앞서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 모델을 밴쳐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연구 개발하여 창조적 시스템을 설정 국가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균형적 배분의 원칙이 수립되어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규제와 사업은 균형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각 각의 이익을 대변한 집단에 의하여 흔들리는 일들도 자주 있었음을 지난 정부에서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였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동안 혁신 등을 앞세워 균형적 발전 보다는 편향적인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펴 왔으며 이로 인한 지역간의 불협화음이 끝임없이 일어나 총체적 국가 손실로 이어져 일들이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냉엄한 국제 경쟁사회 인식해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고유가와 원자재 값의 폭등, 달러화의 불안전, 국가간. 지역 간 이기주의들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법을 무시하는 불법데모와 국내 경제상황 등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지역이기적 발언 등으로 국력을 소모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규제 철폐와 정부의 정책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은 지역간 상대 평가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낙후된 지자체를 위하여 각 지자체간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간 지원하고 재정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상생하는 단체장들의 리더십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 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팔당상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간의 의견 차이와 중앙정부에 대한 공격적 발언들은 결코 국가라는 큰 틀을 인식하지 않는 편협적인 사고와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 형태로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무익한 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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