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
사업당 평균 급수인구 : 85,000명
지역간 격차
비효율성
낮은 경쟁력
?도시: 낮은 요금,
높은 수도보급율
?농어촌: 높은 요금,
낮은 수도보급율
?수돗물 품질저하
: 소비자불신
?누수로 예산낭비
: 연5,700억원
?낮은 기술수준
: 선진국대비 70%수준
?시장개방에 취약
: 국내시장 잠식우려
비전문성
공무원조직운영
이러한 문제는 재정과 기술력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근본적 해
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다.(영국, 프랑스 등 물선진국도 중앙정부
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하에 경쟁)
수도산업 발전 추진동력의 한계
없고 오히려 비합리적 가격 조건 등으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부는시행이 용이한 “하수도사업”을 우선하여 민영화 정책(1996.10)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국 내에는 318개 시설에 192개의 하수도사업자가 난립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분리에서 또 다시 지 방상수도 사업자와 하수도사업자까지 분리됨으로써 물산업의 효율화에 반드시 필요한 수도사업자의 범 위 의 경제(수직적 통합)를 저해하고 있다.
수도사업의 산업화는 일반의 산업의 성격이 갖고 있는 민영화의 경제재와는 달리 소유와 규제(요금 및 공급)기능은 정부(지자체)에서, 공급기능은 규모의 경제가 전제된 전문사업가 담당케하는“규제
기능과 공급기능의 분리”가 시급하나, 규제자(지자체) 측면에서는 조직축소와 이에 따른 공무원
노조의 반대와 일부 시민단체 등의 거쎈 반응에 대하여 대응책이 부족하다.
또한 전문사업자 위탁시 효율화로 지방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 미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특별한 관심 결여 등으로 공급자(사용자) 측면에서는 생산비 인하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시 인센티브가 전혀
조건 등)는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며
지자체 조합에서 담당하고 민간(공기업 포함)은 창의와 효율에 의한 관리운영의 효율적 시스템만을 담당함에도 전공노, 시민단체
등의 이해 관계자는 이를 “물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독점에 의한 고가격 정책, 사고 발생시 공급제한의
피해등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사실인양 국민들에게 오도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 집중적으로 홍보함에도 민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인기 영합에 의한 지자체는 이를 수 수 방관하고 있다.
수도사업의 산업화, 대규모화는 세계적 흐름으로 이를 거스릴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수도산업을 다국적 기업에게 내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고품질 서비스, 평균생산비 인하, 전문기술 및 인력 확보, 세계적 경쟁력 확보 등에 의한 국익증대, 미래 주요산업으로 성장가능한 핵심 과제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집행과 홍보 시급하다.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안
수도사업 기능 정부부처 획일화 해야 한다
현 수도사업은 정책추진의 많은 문제점이 주관부처 다원화에 비롯 되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
하수도 주관부처를 일원화하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는 지방상?하수도 평가기능도 사업주
관부서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 지방상?하수도의 통합, 대형화를 통하여 규모와 범위의 경제효과
극대화 가능 일정 권역내 광역 상수도 수수 지자체의 일괄 통합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적정 모
델 제시하여 물순환체계상,상호관련성이 높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합 운영 긴요하다.
현재 하수도는 5년이하(평균 3년)의 사업장단위 단기위탁 으로 위탁효과가 미미하고, 중소 민간기업간 저가 인건비 과열 경쟁으로 하수품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급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하여 전문화 추진 자율적, 점진적
추진방안의 실질적으로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최적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와 동시에, 수질 미흡, 높은 생산비 등 비효율 시 일정한 페널티 부여 다양한 사업방식의 선택보다는 공사
화, 출자화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위탁 등으로 단순화하여 효과적 운영체제 변경 유도해야
한다.
현 행
개 선
지자체 직영
공사화(출자화)
촉진제도 도입 구조개편 추진모델
수도사업자의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기관 및 평가 전문
가를 육성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객관성 향상 필요하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국제 상하수도 서비스기준의 활용 필요하다. 통합 및 운영체계 변경 등 구
조개편 참여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 참여 지자체에 대한 차등지
원제 도입으로 강력한 실행력 확보과 필요하다.
지방상수도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별로 통합하여 수도공사를 설립 유역
내 전 지자체가 수도시설 관리권 출자, 1개의 공기업을 설립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의 수도시설 출자 지분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수도사업자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개편안의 실행가능성이나 운영의 효율성과는 별개로 물의 흐름과 일치된 관리체계 구축과 현재 구조개편
논의안 중 가장 큰 권역으로 통합을 일시에 실현 가능하다.
추진방안으로는 164개 지방상수도 사업자가 4대강 유역단위로 시설 관리권을 출자하여 4개의 수도공
사 설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업구조 개편체계>
12개
사업자
24개
사업자
14개
사업자
23개
사업자
18개
사업자
33개
사업자
17개
사업자
22개
사업자
한강유역
수도공사
영/섬
수도공사
금 강
수도공사
낙 동 강
수도공사
<유역별 지자체 수 및 급수인구 현황>
구 분
계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섬유역
지자체수
164개
58개
46개
32개
28개
급수인구
(만명)
4,467
2,452
(54.9%)
1,189
(26.6%)
492
(11.0%)
334
(7.5%)
소유/지배구조는 유역내 각 지자체의 수도시설 관리권을 신규로 통합?설립되는 별도의 공사에 출자(현
물의 소유권을 당해 지자체가 보유) 유역내 각 지자체는 수도시설 관리권을 출자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
해야 한다. 요금 체계로는 유역단위를 기준으로 총괄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수도요금을 산정하여 유
역내 수요자는 점진적으로 단일요금을 적용하여 '05년도의 경우 한강유역이 543.4원으로 가장 낮고,영?섬유지역이 621.5원으로 가장 높다.
수도사업자를 관할하는 지자체 연합으로 유역별로 규제 기구 설치하여 요금수준, 공급조건, 수질기준
및 평가방법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로지자체의 수도시설을 공사 등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필요하다.
구 분
현 행
개 선
수도법
수도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 수공이 경영하는 것을 원칙(위탁 가능)
출자 근거 신설
◇ 유역별 통합으로 어느정도 광역화는 실현할 수 있으나, 급수 인구 및 시설의 특정유역 편중으로 서비스 불균형 초래
◇ 인위적인 대규모 유역설정으로 사업자간 경쟁유인이 부족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여 구조개편 성과가 불확실
단순 통합시 운영초기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대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및 Know-how 부족
유역간 규모의 편중화 발생
한강 수계 경우 인구가 2,500만명으로, 국내 전체의 50%를 넘는 편중현상이 발생하여 자연독점제가 확대 될 것으로 급수인구가 한강유역 54.9%, 영섬유역 7.5%로 7.3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며 시설용량은 한강유역 52.0%, 영섬유역 8.1%로 6.4배 차이가 날 것이다.
<급수인구비율>
<시설용량비율>
아울러 유역 관할면적이 45개의 광역지자체에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인?허가 등 관련 업무 수행시
비효율 예상된다.
<유역별 면적, 인구, 시설용량>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섬
광역시도
16개
서울,인천,경기
강원,충북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대전,충북,
충남,전북
광주,전북,
전남,제주
행정구역
면적 (㎢)
99,678
32,581
(33.0%)
32,254
(32.4%)
17,749
(17.8%)
16,824
(16.9%)
급수인구
(만명)
4,467
2,452
(54.9%)
1,189
(26.6%)
492
(11.0%)
334
(7.5%)
시설용량
(비 율)
28,182
14,653
(52.0%)
7,849
(27.9%)
3,396
(12.1%)
2,282
(8.1%)
지역간 요금부담 형평성 문제
한강수계는 많은 급수인구 뿐만 아니라 수자원 부존여건이 양호해 낮은 생산원가가 가능하고, 기타
의 지역은 그와 달라 유역간 물 요금 격차 발생될 것이다.
<유역별 지방상수도 생산원가(‘05)
또한 통합 전 생산원가가 낮은 지자체는 통합 후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원가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반대현상이 초래되어 지자체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
또한대규모 수도사업 경영에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 전반의경영능력 보유여부가 가장 중요하나 현재의 지방상수도는 소규모 시설 위주의 운영경험으로 이의 단순 통합은 지나친 모험으로 성공
여부가 극히 회의적이다. 또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주로 소규모 플랜트 건설분야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나, 넓은 지역에 산재한 대단위 시설의 관리경험은 전무한 실정이다.전문경영능
력을 지닌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광역화를 추진함에 따라 특정 사업자(예: 한
강수계)에게 사업구역이 편중 되는 현상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수도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계 거대 다국적 물 기업의 선지기술들이 국내의 시장을 잠식하기전에 민영화를 통한 기술 개발확보와 경영의 노하우가 시급하게 이루워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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