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시장의 흐름은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미 많은 선진 물 국가들이 새로운 경영 마인드로 개도국들을 공략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미국 등 다국적 기업들의 공격적 사업 확장이 국내 물 산업을 하청화 시키지 않을까 우려 된다.
상하수도와 관련한 물 관련 부분에서는 미디어매체, 학회, 협회, 관련 정부부처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술 수준을 향상 시켜 왔다. 특히 주무 부처는 년 간 물 관련 예산을 매년 상,하수도에 집중시켜 왔다, 이제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 할 필요가 있다. 금번 가뭄에 정부, 기업, 학계 등은 가뭄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하늘만 처다 보는 우리의 물 산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이제는 거시적 안목으로 우리나라의 물 산업의 흐름을 다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 물산업의 흐름
세계 물 산업은 연간 미화 5,4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제는 물 산업이 Blue Gold라는 새로운 용어사용가 한 국가의 동력산업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물 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5.5%씩 성장하여 2015년에는 1,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는 2000년 “Water, Water Everywhere"라는 기사에서 21세기 물산업이 블랙골드 산업을 추월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전쟁이라면 21세기는 바야흐로 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 산업은 상하수도에서 기후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 시대를 맞아 물 재이용과 수처리 부문, 오폐수 등의 기술 개발에 의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는 상하수도 서비스와 산업이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세계 물산업의 성장 전망을 선진국의 경우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며,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의 물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물 부족이 날로 심각 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에 대한 새로운 환경적 욕구가 거세지는 것도 물 산업의 영역을 넓혀 주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물산업과 관련하여 급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의 내 놓은 근본적인 이유는 물 자원의 한계적 환경과 또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급증하는 물 수요에 있다. 전 세계 인구는 매년 8,000만명 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00년 대비 30%가 증가한 8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개발기구(UNDP)는 인구 1인당 연간 이용가능한 물 자원이 1천 7백㎥이하로 떨어지면 물 압박국가(water-stressed)로, 1천㎥이하인 경우는 경제사회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물 기근국가(chronic water scarcity)로 분류하고 있다.
UN에 의하면 2025년 약 27억명이 담수부족에 직면할 것이고, 전 세계 국가의 1/5이 심각한 물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2025년 경에는 적어도 30개국이 만성적인 물 기근국가로 바뀌고, 많은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50개국이 물 압박국가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물 부족상황은 국민생산과 우리의 문화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와 같이 지구촌의 인구 증가하고 있지만 지구상의 물 중 담수는 2.5%에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지하수 및 표층수의 양은 전체 담수의 30.5%수준에 불과하여(Shiklomanov and Rodda, 'World Water Resources at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2003) 물 산업의 광역화가 절실하다고 UN은 밝히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는 물의 사용량을 배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 소비가 많은 미국의 경우 30년만에 물 사용량이 3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기간 50%증가한 인구요인보다 전체 물 사용량의 60%이상을 소비하는 산업용수가 늘어 난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산업화 속도는 새로운 신흥공업국가 블럭인 브릭스와 인디아와 경제 성장으로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날 전망이다.
브릭스 국가인 중국의 민영화 시장을 보면 현재 민영화율이 5% 수준에 불과하며 민영화된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60%(2004년 기준)이상을 Veolia 등의 거대 물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 Veolia와 Suez로 대표되는 물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운영사업이 기반이 되는 다국적 물 기업이다. 이들은 유럽지역에서 100여년간 사업을 해 오면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선진 물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이들은 민영화율이 높은 유럽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쌓여진 노하우의 경영기법을 토대로 중국 및 중동, 동유럽의 신흥지역 민영화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국내기업 빠른 발걸음 내디더야 할 때이다
또한, 본지에서 지난 몇 년간 물 관련 기사에서 수차례 GE, 지멘스(Siemens), Dow 등의 핵심적 사업 역량은 물 산업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은바 있다. 이들은 현재 기업구조의 재편을 마무리하고 공격적으로 물 산업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기존의 물산업 제조 전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 하면서 시장입지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멘스(Siemens)는 2004년 베올리아의 장비사업 부문인 US filter를 인수하면서 수처리 전문 제조업에 진입했으며, 3M역시 2005년 필터 분야 선도 업체인 CUNO를 인수하면서 시장에 진입했다.
2007년 11월 29일 제정된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ISO/TC224)은 무역자유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의해 향후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물 시장을 외국사업자들에게 개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표준은 제정 이후 향후 3년간 표준적용 후 개선방안 등을 TC224에 제안할 수가 있다. 2011년에 ISO/TC224 Plenary Meeting을 통해 3개 표준적용 결과를 검토하고 개정/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3개의 NWIP(신규국제규격제안 주제)를 검토한 후 이에 따른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WG(Working Group;작업반) 1은 계속 활동을 실시하고 WG 2(소비자), WG 3(상수도)WG 4(하수도)는 잠정 해체후 WG 5(예시, 아르헨티나), WG 6(자산관리, 캐나다), WG 7(위험관리, 이스라엘)의 신설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빠른 속도로 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 정부는 물 산업에 대한 정책과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금융정책들 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제는 물 육성지원법 등에 있어 상하수도의 큰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새로운 정책과 방향이 나와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상하수도의 관리 및 정책 및 예산지원 등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계는 그동안 물 산업에 있어 상하수도 이용과 관리적 측면만 치우쳐 거시적 국제 사회의 물 흐름을 놓치고 간 부분이 없는지 볼 필요가 있다. 물 산업육성과 거대 다국적 물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물 금융정책의 재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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