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비결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적 키워드가 된 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녹색경영을 추진해 온 기업의 입장에서 대환영이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의무가 눈앞에 다가왔어도 국내 산업 중 일부는 에너지 다소비 및 저효율 구조로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에 놓였다고 보아야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성장 침체로 인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 에너지,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며, 탄소저감형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개념은 기존 자원의 사용 절감과 새로운 자원의 개발 및 대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려면 몇 가지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들이 있을 것 같다.
첫째, 산업계의 기술개발이다. 기존 자원의 사용 절감에는 지금보다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관련기술의 발전이 핵심이며 새로운 자원의 개발 및 대체에도 역시 기술의 구현 가능성 및 전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환 가능성이 요구된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서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T가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기술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IT 산업 자체의 녹색화는 물론이고 IT를 활용한 산업 전부문의 녹색화를 추구하는 일명 "Green IT"는 이러한 기술발전을 언제쯤 상업화 시킬 수 있을지 그 타이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수요의 확대이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원 절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변화가 구매 행동으로 이어져야 녹색성장이 가능해진다. 구매력을 지닌 성인의 12%만이 자원절약형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미국 포레스터 연구소의 최근 결과보고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 중 얼마나 실행에 옮길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자원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이 수요를 창출하고 증가시킨다면 이에 상응하는 공급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이러한 시장 패턴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결국 기술발전도 소비자 행동의 변화와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녹색산업의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그 동안의 평가는 기술과 수요라는 두 가지의 결정적 시장요인이 서로 때를 못 맞췄기 때문인 것 같다.
기술의 발전이 다소 미진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아직 확대되지 못한 것이 녹색성장의 장애요소라면 이러한 장애요소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데 바로 세 번째인 정부 정책이다. 공공부문의 자원절약형. 새로운 자원대체형 조달을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 놓았지만 정책적 의지와 현장의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때문에 그 의미가 빛 바랜 기존의 "녹색성장적" 정책 조치들을 의도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민간부문인 기업과 국민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이나 홍보를 통한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20년 전에 기업이 자원절약을 강조했던 ‘4R(Refrain, Reuse, Reduce, Recycle)’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외치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실천만 해도 기존 자원의 사용 절감과 새로운 자원의 개발 및 대체가 기본개념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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