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폐자원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8-17 14:04:08

2020년까지 전국 8개 주요도시에 14개 환경에너지타운이 건설되어 600개 저탄소녹색마을이 조성된다.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 바이오 환경문화단지 등을 조성해 농촌과 소도시 중심으로 에너지자립형의‘저탄소 녹색마을’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조성을 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로 매달 270만KW(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 전기 생산하고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의 12%에 해당하는 목재펠릿 50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환경에너지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하루에 1만 8천여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단지 등 4개 테마 타운을 조성하여 세계적 환경명소화와 국제적 브랜드화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촌과 소도시에는‘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 바이오매스는 아직 경제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해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특히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201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매달 270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외 목재펠릿의 경우, 제조와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고 2013년까지 펠릿제조시설을 41개소 설치하며 펠릿 보일러도 37천대를 보급하고 품질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정부는 2020년까지 6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있다. 20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조기 성공모델 창출로 전국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및 주민 주도의 추진계획 형성, 마을 단위별 에너지자립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Community Rehabilitation) 차원에서의 종합적 접근을 하고 관계부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은 농어촌 및 소도시의 경우 에너지 가용자원은 많으나, 분산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실제 에너지로의 활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산림자원 및 농업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을단위별 에너지 자체생산 및 지역 내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키로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각 부처별로 마을유형과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 중사업 공모 또는 최적지를선정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총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현재 12개 시 군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화사업은 발전의 시대를 열었던 새마을운동을 롤모델로 삼아 전지구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은 구체적인 기획과 함께 2012년부터는 관계부처협의회 실무T/F를 상설화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공고화하며 현실화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의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계획 예시
농촌지역 40~50호 규모 Zero-Waste, Low-CO2 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방식은 (주관) 농식품부, (협조부처)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하고 관계부처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공모·심사하여 선정하고, 사업기간은 2010∼2012년(3개년)으로, 총사업비는 530억원(1개소당 26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원조건은 국고70%, 지방비 20%, 자담 10%로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및 관광을 연계한 인프라 조성(기존 마을의 리모델링 개념)으로 (2010년) 조사·설계 (2011∼2012년) 기반조성, 에너지화 시설 등이다.

이에 따른 경제효과로 정부는 연간 경영수익(순수익) 추정 2.8억원(운영수입 6.7, 시설 운영 3.9),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 : 224명(시설조성시), 10명(운영시)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정부발표에 따른 기대효과
정부는 각 부처별 실행계획 추진과정 평가·점검, 추진전략 수립 및 협조·지원방안 강구(반기 1회 이상),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부서 독려하고, 산하 실무T/F 및 전문가포럼을 중심으로 운영의 활성화 도모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실무T/F팀을 만들어 다른 부처의 지원 또는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집중 토의 및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외 전문가 포럼를 통해 실행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토의주제를 선정·발표를 분기 1회 이상하면서 부처간 정책 파트너십 형성의 모범사례로 정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권역별·지역별「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여론수렴 및 홍보를 통해 지역별 의사소통 네트워크 활성화와 커뮤니티 강화에 기여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2010년까지 제도적 보완을 완료한다고 한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상향, 민간기업등에 대한 세제개선,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과제로 하면서 매립대상 쓰레기의 탄소함유량 제한 및 매립부담금제 도입 검토를 통해 지자체 및 관련업계의 폐자원에너지화 유인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내 보존량이 풍부한 폐기물, 임목, 가축분뇨, 농작물및 부산물, 해조류와 같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까지 386만톤의 폐자원 에너지화(가용량의 33%)를 위해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총 48개 시설(1만4천톤/일) 설치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8대권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의 조성지역, 유치 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확정하고 2009년부터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조성중인‘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국제적 브랜드화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고형연료화(RDF)시설 등 각종 시설 설치사업,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20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94개(농식품부 76, 환경부 18)를 설치하여 자원화율을 90%로 높인다는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바다 숲 조성을 통해 수산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소요될 투자비는 2013년까지 총 5조 6,302원, 2020년까지는 약 10조 4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