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목표대비 추진성과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울산시, 경상남도와 제주도(시·도별 평가),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와 경북 칠곡군(시·군 구별 평가)이 물 수요관리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미흡(70점 미만)한 수준이어서 향후 물 수요관리를 위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전북과 충북은 수질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북은 물수요 관리실적, 절수수단 실적, 재원조달집행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60.75점을 받아 16위를 기록했으며 충북도 62점으로 미흡 판정을 받으며 15위에 머물렀다. 이밖에 인천, 대전, 강원, 경북, 전남등도 70점 미만을 받았다. 수도법 제6조에 의해시·도지사는 시·군 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평가는 종합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여부, 급수량 및 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기 및 중수도 설치, 하·폐수 재이용 실적 등 각 항목에 대해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타당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5명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6명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다. 물 수요관리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지자체들은 유공자를 선발해 포상하기로 했으며, 기타 지자체들은 부진항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확보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겠다며, “향후 지자체별물 수요관리 추진성과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물 수요관리 평가 항목별 개진사항
2009년 전국평균 급수량은 331.6L/인·일로, 전년 대비 5.8L 감소하였으며, 저감율은 1.7%이다. 급수량은 서울 등 14개 시·도는‘08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전북과 제주는 전년 대비 급수량이 증가하였다.
지난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2.6%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유수율 또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전국평균 누수율은 지난해 11.4%로 2008년보다 0.8%감소(저감율 6.5%)하였다. 서울 등 13개 시/도는 2008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대전, 충북은 오히려 누수율이 증가하였으며, 제주는 전년과 동일하게 조사됐다.특히, 강원도는 누수율이 4.4% 저감되어 2008~2009 가뭄과 연계한 물 절약 노력이 집중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전국 노후수도관 개량실적은 3,232km로 2008년 개량실적으로 집계된 1,418km 대비 약 228%가 향상되었다. 2009년 설치된 절수기는 72,918개소로, 2008년 217,606개 대비 약 34%수준(지방비로 설치된 것에 한함)이다. 시/도별로는 대구(7,295), 광주(11,342), 울산(35,987), 경기(1,000), 충북(10,304), 충남(770), 전남(566), 경남(5,650), 제주(4)이다.
2009년 전국 평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2%로, 2008년 83.4%보다 하락하였으며, 광주, 전북,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모두 하락하였다. 중수도시설은 지난해 총 11개소이며, 2008년(15개소)대비 감소하였다.
전년도 하·폐수 재이용은 106개소에서 14,997천㎥을 절감하여 당초 목표인 82개소와 비교하여 재이용 개소는 증가하였으나 재이용량은 11%에 그쳤다. 106개 하수처리장은 각 시/도별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광주, 충북, 제주는 재이용량을 대전시는 재이용률 증가율, 강원도는 주문진하수처리장의 재이용율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나머지는 재이용 처리시설 개소수를 목표로 수립, 전북(2), 전남(7), 경남(2)은 목표는 없었으나 2008년 대비 신규 재이용 실적이 발생되었다. 전년도 빗물이용시설은 총 53개가 설치되었으며, 강원(1/1)과 제주도(1/35)가 목표를 달성(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산, 경기가 목표를 미달하였으며, 대구는 목표 대비 실적이 없다. 그 외 목표는 없으나 서울(2), 대전(2), 전북(1), 전남(1), 경남(2)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다.
2009년 물 수요관리를 위해 조달된 재원은 약 315억원으로 2008년 304억원 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제주는 재원조달 목표를 달성, 그 외 지역은 목표대비 80%를 초과한 실적(단, 인천은 53%, 충북 7.3%수준임)을 나타냈다. 집행실적은 조달된 재원의 80%이상을 모두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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