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담회 현장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내놨다.

농림부와 환경부는 지난 14일 '환경을 고려한 축산정책, 축산을 감안한 환경정책'을 모토로 한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13년까지 10년간 2조 1,035억원을 투자해 자원화 촉진과 친환경축산 진흥, 수질개선 등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 단계까지 축산분뇨 순환구조에 맞춘 발생량 최소화를 중심으로, 발생 분뇨 자원화, 가축분뇨의 정화처리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가축분뇨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농경지의 모니터링를 통한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함량과 작물의 비교요구량을 평가해 농경지에 살포되는 양분총량을 제한하는 양분총량제를 오는 2007년부터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별 가축사육규모를 제한하는 사육두수총량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또 발생분뇨의 토지환원촉진, 사육밀도완화, 항생제사용억제 등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10년간 5,411억원을 지원해 일정부분 소득을 보장해주는 등 친환경축산을 적극 장려하게 된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방안으로 농가의 자원화시설 설치 국고보조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나며, 유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 또한 2010년까지 675억원/년으로 점차 확대되는 반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는 오는 2005년 하반기부터 중단된다.

지원화 촉진과 함께 자원화된 비료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시비한 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활성화하며, 오는 26일에는 '친환경농산물 한마음대회'가 열려 지차체가 추진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 이용촉진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중금속, 항생제 등에 대한 성분기준을 강화하고, 분뇨의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환경개선제 등을 사료에 첨가하여 분뇨 자원화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림부와 환경부는 위와 같은 종합대책의 자질없는 지속추진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해 양부처 합동의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으로 규제대상가축 범위 확대, 밀식사육억제를 위한 사육두수규제병행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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