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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분야10대뉴스 |
수출 2500억불 달성·외국인투자 1000억불 돌파·원유가급등·원-달러환율급락 등이 올 무역·투자 핫이슈로 떠올랐다.
산업자원부는 업계·학계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04 무역투자 10대 뉴스'에서 '수출 2,500억불 달성, 7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같은 무역투자 10대 뉴스는 무역업계, 외국인투자기업, 언론계, 무역투자 관련 학계·연구계, 관계기관, 관련 단체·협회 등에 설문조사(20~23일, 378명 참가)를 통해 선정됐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
1) 수출 2,500억불 달성, 7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지난 10월 22일 수출실적이 2,000억불을 돌파하면서, 연간 수출실적이 최초로 2,500억불대에 진입했다. 올해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기에 버금가는 30%대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휴대폰·자동차·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크게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무역흑자는 290억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98년이래 7년 연속 흑자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2) 원-달러환율 환란후 최저치 경신
지난 10월이후 원-달러환율이 급락해 외환위기 후 최저치(2000년 9월 1,104원)를 경신하고 1,05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악화·재정적자로 인한 글로벌 달러약세와 우리나라 무역흑자에 따른 외환공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환율하락의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3)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심화
출은 30% 이상의 높은 성장을 했으나, 설비투자는 3.8% 증가에 머물고, 민간소비는 0.8% 감소하는 등 올해 들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이는 수출 증가로 투자·고용을 증대하고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는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글로벌 아웃소싱, 반도체·IT제품등의 수출 편중,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등을 통해 수출 호조를 내수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올해 국제유가는 연평균 33.6불/b(두바이유)을 기록해 작년보다 25.6% 상승했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이라크 사태 악화, 러시아 유코스사 문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재의 경우도 중국이 '원자재블랙홀'로 등장하면서 유례없는 가격급등과 치열한 '원자재 확보전'을 일으켰다. 특히, 3월초 고철가격이 두달사이 60% 가까이 폭등하면서 '수출제한조치'가 시행되고 '고철모으기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5) 외국인투자 누계 1,000억불 돌파
'62년 외자도입이 시작된 후 42년만인 올해 10월 7일 외국인직접투자가 1,000억불(신고기준)을 돌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97년 이후 유입액이 810억불로 총 누계액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국내투자와 자본형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6) 韓流 열풍
중국에서 시작한 한류는 베트남등 동남아로 확산되고 품목도 드라마에서 김치·고추장·가전제품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욘사마 열풍'은 올해 일본의 최고의 인물상품으로 선정됐으며 경제적으로 2조원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을 추산된다.
7) 개성공단 첫 제품 국내 판매
남북이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한지 4년만에 첫 제품이 생산돼 남쪽에 반입됐다. 개성공단 첫 제품은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 중 리빙아트가 생산한 냄비세트로, 판매 이틀만에 1,000세트가 전량 판매됐다. 내년 3월부터 분양되는 본 공단이 '07년까지 완공되면 약 300여개 기업이 입주, 제품을 생산해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 FTA 시대 개막
올 4월 한-칠레FTA가 발효되고, 11월 한-싱FTA가 사실상 타결되는 등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FTA 추세에 동참하게 됐다. 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 구현'을 위해 동시다발적 FTA추진전략으로, 현재 협상중인 일본에 이어 내년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9) 중국이 우리 최대교역국으로 浮上
'92년 수교 후 급증하던 한·중교역은 미국과의 교역규모를 앞질러 중국이 우리의 제1교역대상국이 됐다. 이는 40여년간 미·일에 편중된 무역구도의 변동이며 한·중·일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축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10) 한·일간 특허분쟁
올 4월 삼성SDI와 후지쓰간의 분쟁이후 11월 LG전자와 마쓰시타간에 PDP특허 분쟁이 발생했다. 이는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에서 양국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며, 향후 첨단산업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크로스라이센싱 협상과 분쟁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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