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일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한 포럼’ 열어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지난 1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한상하수도학회 함께 상수도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카이스트 박희경 교수는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사업주도로 인한 공급위주의 정책과 지역적 불균형, 경제원리를 무시한 요금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영계획의 현실성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관리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또한 앞으로 세계적인 시장으로 떠오르는 물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나 재화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돗물시민회이 장재연 의장은 수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수도는 공공재적인 성격이므로 수도산업이 민간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중요한 사업분야를 인계하는 것이라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수도산업의 민영화가 성공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민영화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국민들은 수돗물에 대해 만족하는 지에 대해 정확한 결과보고가 아직 없으며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왜 아직 수도산업이 민영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최용철 과장은 지금까지의 수도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과장은 “서울시의 유수율은 90%, 전국 유수율은 88%라고 통계가 나와있지만 이는 모두다 ‘엉터리’ 통계”라고 밝혔다. “그나마 서울시 수돗물 생산시설에는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수도사업소 일수록 유량계가 없거나 부실한 곳이 많은데 어떻게 정확한 유수율 측정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요금고지서를 통해 거꾸로 통계를 내고 있다”며 이는 수도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투자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를 위해선 수돗물 값을 올리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수도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물산업 육성방안 국무회의 보고시 수도사업을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바 있다. 즉 지금의 비효율적인 체제에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최 과장은 앞으로 올해 경쟁이 가능한 한국형 수도사업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물 순환체계 고려한 유역단위의 원수관리, 상수도와 하수도를 연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질, 서비스, 물값은 국가 유역단위 또는 지자체가 엄격히 관리하는 하에 '생산,공급,하수처리'의 기능은 민영화해 경쟁을 통한 상수도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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