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에너지보급률

폐기물과 수력에만 의존 94. 8% , 태양열,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은 각각 1% 미달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산자부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률이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질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을 보면 2005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63%로 정했지만 실질 보급률은 2003년에 비해 0.07% 증가한 2.1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융자지원 실적비율은 높으나, 보급은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대해 지적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폐기물연료외에 타 에너지원의 보급량 증대를 위한 방안을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을 바탕으로 한 3대 중점분야 외에 11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분야 700개 과제에 총 5,132억원(정부지원3,230억원)에 투자한 바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을 보면 모든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 대비 보급량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태양열의 경우 05년 당초 목표는 74ktoe(키로토이)인데 실제 보급량은 35ktoe에 불관한 실정이고, 바이오는 436ktoe인데 보급량은 181ktoe, 그리고 풍력은 68ktoe가 05년 목표였던데 반해 보급량은 32ktoe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도별 보급량을 보더라도 태양열의 경우 보급량은 03년도 33ktoe, 04년도36ktoe, 05년도35ktoe로 작년에 비해 오히려 보급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도 보급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폐기물과 수력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03년 96.1%, 04년 95.9%, 05년 94.8%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 에너지 등은 각각 1%도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일부에너지원에 치중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융자지원실적을 보더라도 태양열의 경우 1,517억을 지원했고, 바이오는 1,085억을 지원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태양광에 315억, 풍력에 427억을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지원비율은 높으나, 보급은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2003년 IEA(국가에너지기구)자료를 보면 2001년 신재생에너지원중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가 18.6%, 일본이 19.6%, 미국이 16.7%를 차지해 선진국들의 폐기물 공급비중은 우리나라 68.51%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