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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취약지역 우선해야
전국 지방상수도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재원이 부족해 노후관로가 증가하고 있어 유수율이 떨어지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위 이재창의원(한나라당)은 “전국적으로 유수과정에서 매년 8억 ㎥의 물이 누수 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5천36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자원공사는『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6개 지자체에서 수탁운영관리, 3개 지자체에서 실시협약 체결, 3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수공에서 현재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중인 44개 지자체의 유수율을 보면, 36.4%인 16개 지자체의 유수율이 대도시를 제외한 도계 평균 유수율인 7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낙후지역과 취약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수자원공사의『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사업 진척률은 89%에 달하는데, 비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사업실적은 23%(사업실적 143억/사업계획 625억원, 2005년도 결산)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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