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 방법 문제 있다”

녹색연합과 에너지나눔과평화 등 8개 시민단체들은 4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 레이첼 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조치는 중소기업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라는 소리"라며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26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현행 30kW 이하 711.25원, 30kW 이상 677.38원의 단가를 1MW 이하 기준 524.94원으로 20%이상 인하한다”는 내용을 전기연구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차액의 새로운 기준가격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전량 구매해 주는 제도로써 그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을 7%로 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2004년 신재생에너지 관련입법의 대폭적인 개정 이후 최초 716.40원으로 기준가격을 책정하였고, 정부는 설비단가의 하락을 고려하여 2006년 677.38원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했으며 이번 역시 같은 이유로 기준가격을 500원대 중반으로 인하하는 변경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변경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정부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등은 “정부가 지금까지 투자수익율을 7%로 만들어 놓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 한다고 했지만, 실제 투자수익율은 7%는 커녕 최초 2.57%(716.40원), 1차 개정 3.54%(677.38원), 현 발표안 수준에서는 5.09% 밖에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시장이 지금까지 7% 대의 투자수익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업체들이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과 사업구조를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내 생산기업은 모듈 등의 국산화를 통해 원가절감을 창출했고, 시장 주체들은 투자에 인색했던 금융권을 설득하여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간신히 이룬 7%의 투자수익율을 이번에 또다시 발전차액이 낮아지게 된다면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기존의 화력/원자력은 위협을 받게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기존 거대전력산업구조는 붕괴될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과 기존의 에너지공기업들이 주도권을 행사해 왔던 에너지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양분되어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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