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7월 16일에 ‘바이오연료 정책의 경제적 평가’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브라질산 사탕수수 에탄올은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소 80% 이상 적지만, 유럽 및 북비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사탕수수, 밀, 식물성 기름 등에서 추출하는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30~60%이며 옥수수에서 추출하는 에탄올은 30% 미만이다.
바이오연료 사용에 따른 순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는 운송부문 총 배출량의 1% 미만에 불과하며, 2~3% 감축 효과를 보인 EU의 디젤 부문을 제외한 운송부문 대부분의 화석연료 사용감축 효과는 1%미만이다.
미국 및 캐나다, EU의 ’06년 보조금 규모는 $110억이었으며 ’13년~’17년간 연 평균 $250억 수준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보조금 정책이 유지될 경우 CO₂1톤당 $96~$1,700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바이오연료의 저효율성은 보조금 지급 정책 및 높은 관세장벽에 기인한다.
바이오연료 정책으로 곡물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 내 평균 가격상승률은 밀 5%, 옥수수 7%, 식물성기름 19%로 예상되며 OECD는 이와 같은 바이오연료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관세장벽 제거 및 기술혁신 활동 촉진을 제안하였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