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대 열린다

N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12-26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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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시설의 과잉·중복 투자,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164개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광역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전남지역 7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강진, 장흥)과 경북지역 5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울진, 영덕)이 최종 선정되었다.

총 26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경합을 벌인 결과 단체장의 추진의지가 높고, 용수 부족(경북권) 및 소규모 영세성(전남권)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높은 두 권역이 선정되었다.

두 권역은 유수율이 낮고(전남권 66.2%, 경북권 58.7%, 전국 80.0%), 생산원가가 높아(전남권 1,150.5원/톤, 경북권 967.6원/톤, 전국 704원/톤) 통합운영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7개 시·군과 경북지역의 5개 시·군,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운영을 위한 MOU(양해각서)을 체결할 계획이다.

2009년도에는 권역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 구체적인 통합운영 실행방안 마련 및 시설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2010년부터 자치단체별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통합운영 및 이에 따른 수도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2개 권역의 ①노후 수도관 개량, ②지자체간 연결관망 신설 등 통합에 따른 시설개선에 2015년까지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천억원 규모로 추산(전남권 2천억원, 경북권 4천억원 추정)되며, 통합운영에 따른 투자가 진행되면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②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현재 중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수도사업(164개 수도 사업자)을 수원 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로 재편(30개 이내)하여 적정규모의 크기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질개선, 지자체간 연계운영을 통한 신규시설 건설비 절감 및 비효율적인 시설의 폐쇄, 유수율 제고, 조직 효율화에 따른 운영사업비 절감 등 수도사업의 경영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지방상수도 재정적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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