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6.2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자발적 프로그램인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그린마일리지와 지식경제부의 탄소캐쉬백의 적립 포인트 사용을 통합·운영키로 하였다. 3개 제도 포인트 통합운영을 위해 7월말까지 탄소캐쉬백은 제도간 전용선을 개설하고 탄소포인트는 기존 운영시스템에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하고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린마일리지는 탄소캐쉬백 운영시스템과 연계가능토록 구축된 유통사와 협의하여 우선 연계 추진하고 미 구축된 유통사와는 시스템 구축정도 및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참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포인트는 가정·상업시설 등의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 제공하고, 그린마일리지는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소요된 제비용의 절감분을 유통업계를 통해 마일리지 제공한다. 탄소캐쉬백은 저탄소제품 구매시 또는 저탄소실천매장 이용시 포인트 제공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의 포인트 통합운영 신체제 구축으로 추진기반 공고화 및 대국민 참여 공감대 형성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실천 유도를 위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 인해 대국민 혼선 우려와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 부처가 추진 중인 탄소포인트, 그린마일리지, 탄소캐쉬백 등 3개 제도의 고유특성을 살려 운영하되, 각각의 제도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상호 호환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제도의 포인트 통합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처 다양화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및 기후변화 동참 동기부여로 범국민적 호응과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탄소캐쉬백은 보다 많은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저탄소제품에 대한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탄소포인트는 그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7.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지자체와 국민이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린마일리지 역시 기업의 포장재 감축 유도와 이들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 등으로 각각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우리 일상생활속의 제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 및 현안사안에 대하여도 양 부처가 공조체제를 지속 유지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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